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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갱신" 요건 강화…부정 대여는 징역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2:02: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자력안전법령 11월 1일 시행…면허 만료 전 3년 경력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OjjSVZ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ZIAAvf5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업계 관계자(한국전력 제공) 2022.12.6/ 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WS1/20241031120256309gkft.jpg" data-org-width="1400" dmcf-mid="0CoQQAFO7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NEWS1/20241031120256309gkf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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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업계 관계자(한국전력 제공) 2022.12.6/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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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cR22nGkz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 기존에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p>
          <p dmcf-pid="7keVVLHEpY" dmcf-ptype="general">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dmcf-pid="zmLPPjtsFW"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골자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 하위법령(이하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p>
          <p dmcf-pid="qsoQQAFOUy" dmcf-ptype="general">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로 요구된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 두 종이 있다. 원자로 주 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BOgxxc3I7T" dmcf-ptype="general">그간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타 분야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었다.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p>
          <p dmcf-pid="bmLPPjts7v" dmcf-ptype="general">기존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유효 기간(6년) 만료 전에 면허 요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혹은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해도 효력이 유지된다.</p>
          <p dmcf-pid="KsoQQAFO7S" dmcf-ptype="general">또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된다.</p>
          <p dmcf-pid="9Ogxxc3I7l" dmcf-ptype="general">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에 필요한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 면허 취득·갱신 신청자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개정 원자력안전법령 기준에 만족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2ScJJr7vzh" dmcf-ptype="general">또 사업자는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조치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p>
          <p dmcf-pid="VvkiimzT7C" dmcf-ptype="general">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징역·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신설했다. 특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p>
          <p dmcf-pid="fTEnnsqyuI"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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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