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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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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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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dC2QAFO2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today/20241031120017813lptx.jpg" data-org-width="340" dmcf-mid="VueW12wM2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today/20241031120017813lpt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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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m3oky8tKa" dmcf-ptype="general"><br>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을 조성해 AI(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p>
          <p dmcf-pid="6oT6dwuS9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31일 배포했다.</p>
          <p dmcf-pid="PjGMLOBWfo"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는 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 당사자간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dmcf-pid="QCujrHxpVL" dmcf-ptype="general">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4개 유형 5종이 있다. 데이터 제공형은 데이터 제공·이용거래시 이용 권한과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창출형은 여러 당사자가 관여해 창출된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리 등을 규정한다. 가공서비스형은 가공사업자에게 데이터 정제분석과 가공서비스를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중개거래형은 중개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간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p>
          <p dmcf-pid="xilfMk0Cqn"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 안내서는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해 필요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y1PlGqA8Ki"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WD1ijSVZ9J"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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