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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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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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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8PWNl2X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JMBC/20241031103605851phhe.jpg" data-org-width="1920" dmcf-mid="VvWduQhL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JMBC/20241031103605851phh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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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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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xpNREphTT" dmcf-ptype="general">
           <p>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선무효를 면했습니다.</p>
           <p><br></p>
           <p>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p>
           <p><br></p>
           <p>앞서 이학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TV 토론회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p>
           <p><br></p>
           <p>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데다 일부 발언은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p>
           <p><br></p>
           <p>이번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학수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반영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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