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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천하람 "자산가 감세 직장인 증세 부적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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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MJrW6F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EmXzj4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bc/20241031093239427cdko.jpg" data-org-width="800" dmcf-mid="8klyu8OJ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bc/20241031093239427cd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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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tproIXMUuV" dmcf-ptype="general">
           <p>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 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p>
           <br>3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 등에서는 과감한 감세를 남발하면서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div>
          <p dmcf-pid="FFEimYP332" dmcf-ptype="general">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입니다.</p>
          <p dmcf-pid="3Rtvpfme79"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p>
          <p dmcf-pid="0FEimYP3uK"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대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po7XbMSgFb"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별로 직원 할인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p>
          <p dmcf-pid="Ule2nwuS7B"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4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비과세 부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uw4uQa5r0q" dmcf-ptype="general">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대규모 완화 등으로 4조 3,515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p>
          <p dmcf-pid="7m6zMjtsFz"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 유독 사실상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zXNMkSVZU7" dmcf-ptype="general">천 의원은 "오늘날 청년 직장인들은 사회에 나와보니 이미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미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세를 남발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든 근로소득세를 통해 메꾸어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qKSEWpo9Fu" dmcf-ptype="general">#소득세 #직장인 #복리후생 #천하람 #의원님은열일중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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