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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신경호, 전교조 초강수 카드 왜?…“정책 발목” vs “교권 퇴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00:26: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청 “ 각종 사업추진에 제동”<br>전교조 “조항 무더기 삭제 요구”<br>실효 통보 반발 ‘강대강’ 갈등 고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zW6sqyLx">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ILHPCn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ado/20241031000752207kiak.jpg" data-org-width="119" dmcf-mid="HY9ZRl2X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kado/20241031000752207kiak.jpg" width="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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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속보=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본지 10월 29일자 4면)하면서 강원 교육계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br><br> 신경호 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2021년 협약에 대한 실효를 선언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강 대 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br><br> 양 측이 극한대립 관계에 돌입하면서 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대화나 협상이 아닌 ‘단협 실효 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br><br> 도교육청은 그간 전교조와의 단협으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애초에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 조항 대부분(430건)이 노조의 단체교섭권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 이를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고 전교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와 부득이하게 ‘초강수’를 뒀다는 입장이다. 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전수 시행, 학생 대상 교육감·교육장 표창 전달, 교육청·학교 주관 각종 경시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싶었으나 단협 조항에 막혀 진행하지 못했다.<br><br>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사 지위와 상관이 없는 5개 조항에 대해서 만큼은 양보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br><br> 도교육청이 언급한 조항은 △일제 형식의 진단평가 금지 △각종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 △국제학교, 특목고 등의 설립 요구시 전교조와의 협의 의무 5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협 실효 선언 이후에도 교사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지가 된다. 또한 실효 선언 이후에도 노조의 사무실 임대, 전임자 지위 인정 등도 계속 지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대화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단협이 다시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br><br>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기존 단체협약 96개 조 가운데 60개 조는 통째로 삭제하고 29개조는 일부를 제외한 조항 대부분을 삭제하자는 통보를 했으며, 삭제를 요구한 내용에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이 삭제하자고 요구한 내용에는 육아휴직 교사 권리보호,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공익제보자 인권보호, 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에 관해 내용 전체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민엽</p>
           <p>#전교조 #초강수 #교육청 #신경호 #강원지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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