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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시 무단횡단 처벌 못한다…경찰의 단속금지 조례 최근 발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4-10-31 00:26: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종차별수단 논란에 버지니아·캘리포니아 등 美서 단속금지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ZGeSVZ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KU3aXMU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시 도로를 건너는 행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yonhap/20241031002454217bnad.jpg" data-org-width="500" dmcf-mid="5Mexyfme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yonhap/20241031002454217bn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시 도로를 건너는 행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F9u0NZRuzy" dmcf-ptype="general">(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p> <p dmcf-pid="327pj5e73T" dmcf-ptype="general">30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무단행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뉴욕시 조례가 지난 26일 발효됐다.</p> <p dmcf-pid="08bzE3nb0v" dmcf-ptype="general">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p> <p dmcf-pid="p6KqD0LK7S" dmcf-ptype="general">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30일 만인 지난 26일 자동으로 발효됐다.</p> <p dmcf-pid="UP9Bwpo9Ul" dmcf-ptype="general">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ugexyfme7h" dmcf-ptype="general">뉴욕시의회는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팬데믹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p> <p dmcf-pid="7adMW4sdFC" dmcf-ptype="general">뉴욕 시내에서 무단횡단 단속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2019년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p> <p dmcf-pid="zNJRY8OJuI" dmcf-ptype="general">보행자 권리 강화 기류와 인종차별 수단 활용 논란 영향으로 미국 내에선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다.</p> <p dmcf-pid="qnx6S9DxUO" dmcf-ptype="general">버지니아주가 2021년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고, 뒤이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2021년 무단횡단을 범죄 항목에서 삭제하는 데 가세했다.</p> <p dmcf-pid="BLMPv2wMzs" dmcf-ptype="general">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충돌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들어서는 콜로라도주 덴버시의회가 무단횡단 단속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p> <p dmcf-pid="boRQTVrR0m" dmcf-ptype="general">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거나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권리가 차량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p> <p dmcf-pid="K8bzE3nbzr" dmcf-ptype="general">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는 여전히 차량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dmcf-pid="96KqD0LKzw" dmcf-ptype="general">뉴욕시의회는 "새 조례는 시 교통국에 보행자 및 차량 운행자 등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P9Bwpo90D" dmcf-ptype="general">pan@yna.co.kr</p> <p dmcf-pid="fR42Ozj4z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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