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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폭풍우 오는데…정년 연장·근로시간 개편 '하세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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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CxFhwuSuT"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mE80XMUUv" dmcf-ptype="general">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는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p>
          <p dmcf-pid="3sD6pZRu7S" dmcf-ptype="general">해법 중 하나로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개혁 등이 얘기되는데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정치권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시간만 지체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0OwPU5e73l" dmcf-ptype="general">황인표 기자입니다. </p>
          <p dmcf-pid="prk43Hxp0h"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mE80XMUFC"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의 시설관리 담당 근로자의 정년도 65세로 연장됐습니다. </p>
          <p dmcf-pid="usD6pZRupI" dmcf-ptype="general">다른 자지단체의 공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p>
          <p dmcf-pid="75GjP9DxzO" dmcf-ptype="general">[김은수 /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바로 정년 연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2년, 3년씩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p>
          <p dmcf-pid="z1HAQ2wMps" dmcf-ptype="general">중요한 건 이제 기업의 정년 연장인데 바라는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격차가 큽니다. </p>
          <p dmcf-pid="qSIeB0LKpm" dmcf-ptype="general">현대차처럼 퇴직 후 재고용이 되면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재계 요구인데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어지는 만큼 정년 연장 후에도 기존 수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BvCdbpo9Fr" dmcf-ptype="general">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bThJKUg23w" dmcf-ptype="general">노동 시간 관련 개혁도 지지부진합니다. </p>
          <p dmcf-pid="Ku3miQhLUD"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주 단위의 노동시간 유연제를 내세웠지만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p>
          <p dmcf-pid="970snxlo0E" dmcf-ptype="general">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내걸었고 경기도는 실제 내년 3월부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2zpOLMSg0k"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말에도 가동되는 대기업 공장과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임금 부담을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VThJKUg27c" dmcf-ptype="general">[이규정 / 고려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
          <p dmcf-pid="fyli9uaVUA" dmcf-ptype="general">합의는 없고 갈등만 계속되면서 경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4WSn27NfUj" dmcf-ptype="general">SBS Biz 황인표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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