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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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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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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CXlu1dz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 익스프레스 지하철 광고 이미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chosunbiz/20241030173416901dqcv.jpg" data-org-width="1231" dmcf-mid="XB4zJPCn3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chosunbiz/20241030173416901dqc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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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익스프레스 지하철 광고 이미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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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MNesc3Ipk"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p>
          <p dmcf-pid="t4i6koXDF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4i6koXD0A"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먼저 알리가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p>
          <p dmcf-pid="3rysFGQ0pj" dmcf-ptype="general">방통위에 따르면 알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첫 번째 유형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p>
          <p dmcf-pid="0ACkHSVZF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알리는 다만 방통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p>
          <p dmcf-pid="pklDZT41Ua"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또 알리가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iELlr7vF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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