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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기벨트 될라" 그린벨트 강남 후보지 42%가 민간 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7:30: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실련 "투기 의심 이상 거래 포착… 10년 전수 조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8r6KUg2K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5cLMSgb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남 토지 소유주 조사 결과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oneyweek/20241030164959967ivnm.jpg" data-org-width="680" dmcf-mid="FAld6KEQb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oneyweek/20241030164959967iv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남 토지 소유주 조사 결과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zgq3HxpKH" dmcf-ptype="general">
           8·8부동산대책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예고됐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8만가구 중 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div>
          <p dmcf-pid="UKA9u1dz2G"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는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u4w8bpo9BY" dmcf-ptype="general">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7piU5y8tbW" dmcf-ptype="general">강남권 소재 세곡동과 내곡동은 8·8대책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이 힘든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본다. </p>
          <p dmcf-pid="zqaB0XMUby"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그린벨트로 묶인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는 총 4252필지, 면적은 985만㎡다.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2460필지(612만㎡) ▲개인 1577필지(249만㎡) ▲법인 140필지(59만㎡) ▲신탁사 49필지(53만㎡) ▲기타 26필지(9만㎡)다.</p>
          <p dmcf-pid="qktEgeTNVT"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민간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373만㎡다. </p>
          <p dmcf-pid="B3d0Xvf5Vv" dmcf-ptype="general">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4조1761억원이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1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 전체의 30%에 달한다. </p>
          <p dmcf-pid="bIzCDa5rfS" dmcf-ptype="general">외국인 포함 개인이 8269억원(19.8%), 법인 2540억원(6.1%), 신탁사 1092억원(2.6%), 기타 406억(1.0%) 순이다. 전체 조사 대상 4252필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p>
          <p dmcf-pid="KxIMfqA89l"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p>
          <p dmcf-pid="9JviQ2wMBh" dmcf-ptype="general">경실련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해제 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도 6~7년이 걸려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2fD4B0LKKC"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개인 소유 그린벨트 토지 중 면적·공시지가 상위에 최근 10년 내 거래가 많다는 점도 주목한다. 앞서 정부는 8·8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VRhe8bkP9I" dmcf-ptype="general">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도 투기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들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투기 의심 거래 조사 시점을 대책 발표 후로 할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내 거래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fQOxVzj4bO"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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