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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년간 남은 학생 인건비 6000억원... 정부 “일부 환수해 석·박사 주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7:1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타이펜드에 주는 것 아니냐”<br> 이공계 교수들 대거 반발하자<br> 과기정통부, 30일 공청회 열고<br>“연구장학금 재원은 별도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CIpZRu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oJdIEph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3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71803340wesu.jpg" data-org-width="700" dmcf-mid="B4Wybpo9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71803340we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3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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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21HG27NfMz" dmcf-ptype="general">
           <span>정부가 준비중인 ‘이공계 석·박사 처우 개선 정책’에 이공계 대학 교수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각 대학 연구자들이 그동안 적립해놓은 학생 인건비 적립금(약 6000억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제도의 재원으로 쓴다는 오해가 불거지면서다. </span>
          </div>
          <p dmcf-pid="VuTvq3nbJ7" dmcf-ptype="general"><span>교수들은 적립금이 학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쓰일 경우 안정적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pan></p>
          <p dmcf-pid="fBGY9uaVRu" dmcf-ptype="general">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학생인건비 적립금과 스타이펜드는 별개로 스타이펜드를 위한 별도 재정이 마련됐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600억원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FCIpZRuLU"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R&amp;D) 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학생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였다.</p>
          <p dmcf-pid="8zWybpo9dp" dmcf-ptype="general">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은 적립금이 과도하게 쌓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10억원 이상을 적립하는 연구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고 50억원까지 적립한 연구자들도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쏠림 등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출이 심각한데, 학생인건비 실지급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6mJdIEphn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연구책임자가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기관계정에 기관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치로 학생에게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p>
          <p dmcf-pid="PPp0MfmeM3"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또 다른 이공계 학생 처우개선 정책인 ‘한국형 스타이펜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공계 석사에게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Q83FQ2wMJ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원의 한 교수는 “적립금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를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정부가 그저 이공계를 챙긴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연구자들의 쌈짓돈을 뺏어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xlagTOBWR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타이펜드와 학생인건비 적립금은 별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인건비 적립금 제도는 공청회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발표된 당초안과 달리, 일부 과도한 적립 사례에 대해서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yj68koXDM1" dmcf-ptype="general">학생 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기준 잔액-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의 20%를 기관 계정에 이체하는 방안이다.</p>
          <p dmcf-pid="WJbBLMSgn5" dmcf-ptype="general">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과청을 거쳐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 잔액부터 적용될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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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