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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사 사진 직접 찍어 ‘딥페이크’ 만든 학생, ‘불법 촬영’도 처벌받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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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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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cRlr7vQ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165507700nkgw.jpg" data-org-width="670" dmcf-mid="2T7G6KEQ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hani/20241030165507700nk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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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QxTU5e7Q8" dmcf-ptype="general">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촬영해 불법 합성물을 만든 학생에게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다.</p>
          <p dmcf-pid="p0pNlr7v64" dmcf-ptype="general">인천 남동경찰서는 모욕,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적용받았던 ㄱ(18)군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ㄱ군을 해당 혐의로 대리 고발했기 때문이다. 피해 교사 중 1명도 해당 혐의를 적용해 ㄱ군을 고소했다.</p>
          <p dmcf-pid="UjAp6KEQPf" dmcf-ptype="general">ㄱ군은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2명 등의 사진을 찍고 이 중 1명은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 1명의 사진은 별다른 수정 없이 ‘지인 능욕’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에스앤에스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p>
          <p dmcf-pid="uh9mXvf5xV" dmcf-ptype="general">경찰은 당초 ㄱ군에게 모욕,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이 대리 고발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7OBDYh9HQ2" dmcf-ptype="general">‘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적용된다.</p>
          <p dmcf-pid="z1dGq3nb89"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오현의 정필성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혐의 인정 기준이 되는데 결국 수사기관과 판사의 주관에 따라 혐의 적용부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명확한 법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학생이 ‘지인 능욕’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과거에는 특정 부위를 찍었을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됐는데 최근에는 전체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도 몸의 굴곡이 드러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등 혐의 인정 기준이 넓어지고 있다”면서도 “ㄱ군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qSVO5y8tPK" dmcf-ptype="general">피해 교사를 대리하는 이나연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성적 욕망을 위해 교사의 사진을 찍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진도 있다”며 “가해 학생의 촬영 목적과 조명, 각도 등도 고려하는 판례 등을 종합한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Bpo127Nf6b"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꼼꼼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h9mXvf5PB" dmcf-ptype="general">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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