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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CTV 해킹해 韓국민 사생활 중계?…개인정보위, 제도적 대응방안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7: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장혁 부위원장, 서울정부청사서 정례브리핑 개최<br>CCTV·IP캠 등 영상정보기기 보안 강화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中<br>늘어나는 업무 대비 인력 너무 부족…장기적으론 산하기관 설립도 검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dyXvf5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SVP9DxB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70012395hxjj.jpg" data-org-width="720" dmcf-mid="x1y8Mfme2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newsis/20241030170012395hxj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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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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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qwubpo99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외국 웹사이트에서 국내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이 무단 유출돼 광고 수익에 활용되는 사건과 관련해 CCTV·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등 영상정보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한다.</p>
          <p dmcf-pid="HVCK4Bc62I"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국내 CCTV 해킹 사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 확대와 영상정보법 제·개정 등을 통해 CCTV와 이동형 영상기기 등 영상정보기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EqAwN1mVO" dmcf-ptype="general">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외국 웹사이트에서 국내 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최근까지도 해외서 구매한 CCTV와 IP카메라를 통한 국민들의 사생활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p>
          <div dmcf-pid="Z8SVP9Dxfs" dmcf-ptype="general">
           최장혁 부위원장은 최초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 보안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 비밀번호는 반드시 강력한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갱신해야 한다"면서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렌즈를 가리는 물리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r><strong><br> </strong>
          </div>
          <h3 dmcf-pid="5m9DOk0Cbm" dmcf-ptype="h3"><strong>개인정보위·KISA 위탁 사업 논란…"인력 부족 문제"</strong></h3>
          <div dmcf-pid="15LHtYP3br" dmcf-ptype="general">
           <br>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과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 위탁' 지적 관련해서 최 부위원장은 "역량 부족이라기 보다는 늘어나는 업무 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iv>
          <p dmcf-pid="trfmhwuSbw" dmcf-ptype="general">당시 국회 지적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사업비 1700억원 중 90%에 달하는 1500억원을 KISA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FWiY5y8tVD"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공공, 민간에 글로벌 기업까지 담당하고 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 분쟁조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적에 따른 조직 확대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을 전담할 송무팀을 신설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p>
          <p dmcf-pid="3E9DOk0Cb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장기적으로 별도의 산하기관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해당 사안은 법 개정과 당정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논의할 방침이다.</p>
          <p dmcf-pid="0lMSYh9Hqk"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법 개정과 당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4y8MfmeB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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