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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송 느는 개인정보위 “로펌 구하기도 어렵다…송무팀 신설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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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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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KU4Bc68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etimesi/20241030170459939huhr.jpg" data-org-width="700" dmcf-mid="6aU5B0LK8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etimesi/20241030170459939huh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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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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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7LMjiYcQ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을 두고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무팀 신설해 행정소송에 대응한다.</p>
          <p dmcf-pid="ynadkoXD8N"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가 고유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보다는 업무 팽창으로 인해 인력에 비해 일이 많은 것”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WOlrWCKG8a"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을, 감사원은 공공 분야를 다루는 데 반해 개인정보위는 민간과 공공을 모두 아우르는 데다 해외 기업까지 상대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 부위원장 설명이다.</p>
          <p dmcf-pid="YNkomAFOx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재판장에서 2차전이 벌어지는 사례가 느는 것도 부담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p>
          <p dmcf-pid="GSWCZT41Po"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로펌 입장에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기를 꺼려해 변호인을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조사관이 소송 업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기에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송무팀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HgAnwN1mQL" dmcf-ptype="general">조사조정국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국제협력부서를 국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p>
          <p dmcf-pid="XWXvFGQ06n"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조사국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회계사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면서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를 비롯해 개인정보 해외이전, 다른 국가의 법제 검토, 글로벌 기업 조사 등 국제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국' 설치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p>
          <p dmcf-pid="ZmCDTOBWxi"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불거진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개인정보(영상)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사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p>
          <p dmcf-pid="5SWCZT41QJ"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제품의 보안성을 높이더라도 개인이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개인·회사·조직이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기본 비밀번호 변경, 카메라의 스티커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1KfqQ2wMPd" dmcf-ptype="general">내년 중점 사업으로 3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의료·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서비스를 준비 중이다.</p>
          <p dmcf-pid="tlyIXvf56e"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이고 결정판이 마이데이터”라면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행령 작업을 법제처와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FenxNJWAPR"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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