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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국감]여가부 '장관 공백' 질타…내부 조직운영도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16:33: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당도 "장관 공석에 국감 진행 바람직 않아"<br>고위공무원 직무 대행 2인 관련 비판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iJWCKG3S">
          <p dmcf-pid="3xMxlr7vzl" dmcf-ptype="general">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인 여가부에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고위 직급 일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등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p>
          <p dmcf-pid="0qBqAnGk7h" dmcf-ptype="general">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책임자인 장관이 없으니까 신규 사업이 책임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8개월째 장관 공백이 되면서 내년도 여성정책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9KEgZw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akn/20241030155838051jdme.jpg" data-org-width="745" dmcf-mid="tWvSVzj4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akn/20241030155838051jd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hlh9uaVUI" dmcf-ptype="general">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 또한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정부의 공백 상황을 지적하지 못한 입법부 또한 국정을 감사할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uWYW6KEQuO" dmcf-ptype="general">여당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 대행과 국정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협상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p>
          <p dmcf-pid="7iniYh9Hu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계류문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보류됐다.</p>
          <p dmcf-pid="zChCKUg23m" dmcf-ptype="general">장관 외에도 여가부 내 부실한 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9개월째 정책기획관, 권익증진국장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여가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여성 권익 관련 많은 활동을 하는 권익증진국장도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p>
          <p dmcf-pid="qWYW6KEQ7r" dmcf-ptype="general">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고위공무원단 정원 8명 중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이 직무대행 체제"라며 "한 분은 잼버리 건으로 직위 해제돼 있고, 한 분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으로 산하기관에 파견된 것으로 안다.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징계를 하지 왜 파견이 되느냐"고 물었다. 또 전 정책기획관이 잼버리 관련 내부 TF로 발령된 데 대해서는 "대기발령으로 있다가 왜 보직을 주느냐"며 "3개월 동안 무보직 상태로 있으면 다른 수당이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뒤 이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p>
          <p dmcf-pid="BkEk0XMUz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신 차관은 "그런 부분을 조치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익증진국장 공석에 대해서는 "권익국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이 아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bnLnGl2XuD" dmcf-ptype="general">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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