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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거래도 ‘별점’시대…리뷰보고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4-10-30 15:14: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나서<br>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경기도가 보증하는<br>‘안전전세 지킴이’ 중개업소 표시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h8mU5e7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W4wN1m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전세 지킴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45403774cshd.jpg" data-org-width="700" dmcf-mid="FMXQOk0C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mk/20241030145403774cs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전세 지킴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jULWCKGRM" dmcf-ptype="general">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과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리뷰(후기)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경기도가 보증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중개업소임을 표시하도록 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uyMhB0LKex" dmcf-ptype="general">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p> <p dmcf-pid="7lMhB0LKiQ" dmcf-ptype="general">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p> <p dmcf-pid="z1j5xVrRRP" dmcf-ptype="general">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핵심이다.</p> <p dmcf-pid="qSRlbpo9L6" dmcf-ptype="general">‘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 실천 과제를 마련해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p> <p dmcf-pid="BpD0JPCnL8" dmcf-ptype="general">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경기도가 사실상 신뢰를 보증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제공한다. 대신 중개업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화,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p> <p dmcf-pid="b7muLMSgd4" dmcf-ptype="general">경기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관리단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 불법 행위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p> <p dmcf-pid="KXgH6KEQJf"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37%인 1만1000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p> <p dmcf-pid="9zs7oRvaiV" dmcf-ptype="general">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2JFdSmzTe2" dmcf-ptype="general">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전세 거래 리뷰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 공인중개사 표시,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등도 공인중개사의 동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V3kFe8OJJ9" dmcf-ptype="general">이 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라면서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fa7gGl2XeK" dmcf-ptype="general">이 실장은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임차인 체크 리스트 확인하기,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를 지키면 청년층 등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4a7gGl2XMb" dmcf-ptype="general">지난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 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 합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 관련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다.</p> <p dmcf-pid="8XgH6KEQdB" dmcf-ptype="general">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p> <p dmcf-pid="6yJT27Nfiq"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고, 물건정보에 대한 명확한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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