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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30 12:3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주 양금덕 할머니 등 2018년 승소 '생존 피해자' 모두 정부 해법 받아들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4UAk0C0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XIV4sd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사진전 보는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5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구술 사진전에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관람하고 있다. 2023.8.15 daum@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20649503jqmg.jpg" data-org-width="1024" dmcf-mid="8BMbrsqy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120649503jq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사진전 보는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5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구술 사진전에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관람하고 있다. 2023.8.15 daum@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BZCf8OJU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p> <p dmcf-pid="yUWrb9Dx7Y" dmcf-ptype="general">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WuYmK2wMFW" dmcf-ptype="general">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p> <p dmcf-pid="Y7Gs9VrRpy" dmcf-ptype="general">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p> <p dmcf-pid="GZIN0Ug27T"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p> <p dmcf-pid="H5CjpuaV3v" dmcf-ptype="general">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p> <p dmcf-pid="X1hAU7Nf7S" dmcf-ptype="general">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p> <p dmcf-pid="Z1hAU7NfUl"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p> <p dmcf-pid="5tlcuzj4ph" dmcf-ptype="general">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1FSk7qA8pC" dmcf-ptype="general">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p> <p dmcf-pid="tYrL1FiB3I"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부의 해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생존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승소 피해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p> <p dmcf-pid="FGmot3nbUO"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유사한 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수십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3HsgF0LKFs" dmcf-ptype="general">hapyry@yna.co.kr</p> <p dmcf-pid="p9tS6QhL3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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