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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2026년 정원 조정’ 명확히…전공의는 ‘백지화’ 주장 철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09: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료정상화 해법 연쇄인터뷰④]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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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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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에 환자와 보호자만큼이나 애가 타는 이들이 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청소·경비 노동자 같은 병원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격무와 임금 삭감, 강제 연차 사용 등을 견디며 의료 현장을 지탱하고 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겨레와 만나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증원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정부 양보를 받아들여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24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8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최 위원장 역시 1995년부터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한 베테랑 의료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조가 파악하는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떤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형 병원일수록 진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중증 환자를 도맡는) 이들 병원의 수술이 줄면서 응급·중증 환자 진료체계가 무너졌다. 수술이 밀리는 것은 물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집에서 상태가 악화돼도 응급실에서 처치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크다.”
 ―병원 노동자들의 피해는?
 “대다수 (대형)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노동자 ‘쥐어짜기’로 버티고 있다. 무급 휴직과 연차 사용 강제가 대표적이다. (전공의 이탈로) 병동이 폐쇄되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는 낯선 병동으로 일터가 옮겨진다. 그마저도 없으면 강제로 연차를 쓰거나 임금이 삭감된다. 기존에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던 노동자 임금이 삭감될 정도다.”
 ―이번 사태 도화선이 된 의대 증원에는 노조도 지지해왔다.
 “이번 사태 이전까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채로 ‘의사 업무’를 하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1만명이었다. 의료 공백 이후로는 2만명에 이른다. 의사가 이만큼 부족했다는 뜻이다. 국민들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등을 보며 의사 부족을 절감해왔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의사뿐일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나?
 “2천명 증원은 하루아침에 ‘던질’ 일이 아니었다.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2025학년도 의대를 몇명이나 증원할 것인지,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정책 당사자인) 의사들과 협의해왔어야 한다. 의사 반발에 대한 대응도 문제였다.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자, 정부는 (행정처분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대화로 풀었다면 사태가 이렇게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증원 발표 이전 여러 차례 ‘의정협의체’를 열었다고 반박하는데.
 “이 협의체는 ‘의-정’ 둘이서만 한거다. 양쪽 주장은 거기서도 평행선이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왜 의-정끼리만 결정하려 하나. 더구나 정부는 2월6일 발표 직전까지 (핵심 쟁점인) 증원 숫자를 함구했다.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보건의료 노동자·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접점을 찾았어야 한다. 노조는 사태 초반부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료 공급자(의사·병원) 위주의 위원 구성은 바꿔야 한다. 지금은 13명의 위원 중 공급자가 7명이고 환자·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몫은 3명뿐이다. 수요자 추천 전문가를 늘리고, 의료 현장 모든 직종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건의료노조에도 전문가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의사들을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사 수급을 재산정할 추계위를 제안했으면서 (정부 일각에선) 2천명 증원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증원을 전면 철회해야만 대화하겠다고 한다.
 “수시 접수가 마감된 현시점에서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의사 단체들도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의료 현장의 동료로서 국내 병원이 전공의를 갈아넣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왔음을 잘 안다. 전공의들은 36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많이 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일해야 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와, 원하는 바를 주장해주기 바란다. 둘 다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의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에선 최선의 결론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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