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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천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례' 군수 재의 요구에 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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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sfzbkP7L">
          <p dmcf-pid="7VC6b2wMUn" dmcf-ptype="general">(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군수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hPKVrR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북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075519390oymb.jpg" data-org-width="500" dmcf-mid="U9hPKVrR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yonhap/20241030075519390oym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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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q4lQ9fmezJ" dmcf-ptype="general">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덕현 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p>
          <p dmcf-pid="ByMHlT417d" dmcf-ptype="general">재의결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돼 해당 조례는 폐기됐다.</p>
          <p dmcf-pid="bWRXSy8tpe" dmcf-ptype="general">연천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p>
          <p dmcf-pid="K5L3GZRuz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구 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91o0H5e73M" dmcf-ptype="general">이에 김덕현 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관 사무 원칙 위배,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p>
          <p dmcf-pid="2tgpX1dzux" dmcf-ptype="general">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VNpkLa5r7Q" dmcf-ptype="general">wyshik@yna.co.kr</p>
          <p dmcf-pid="4AuDgjtsz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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