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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산휴가 신청하자 "나가라"···'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2
2024-10-29 21:2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60bQhLfx"> <div class="video_frm" dmcf-pid="zGeq4JWA2Q"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Ieq4JWABR"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Ieq4JWABR"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1Q3BtRp5_jk?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qiZmv1dzfP" dmcf-ptype="general">◀앵커▶<br><span>2025년 2월부터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span><span>낼 수 있는 출산휴가가 두 배로 늘어나는 등 </span><span>노동자를 위한 법이 강화됩니다.</span></p> <p dmcf-pid="BotIW3nbq6" dmcf-ptype="general">그런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대부분은 <span>출산휴가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span><span>현실입니다.</span></p> <p dmcf-pid="bS60bQhL98"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p> <p dmcf-pid="KHdB8iYc24" dmcf-ptype="general"><span>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span><span>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span></p> <p dmcf-pid="9wBG3KEQKf" dmcf-ptype="general"><span>◀기자▶<br></span><span>직원과 사장을 포함한 </span><span>5인 미만인 대구의 한 떡집입니다.</span></p> <p dmcf-pid="2gFCY0LKKV" dmcf-ptype="general"><span>지난 2월부터 이 떡집에서 일하던 </span><span>30대 남성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을 </span><span>한 달 앞두고 사장에게 </span><span>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span></p> <p dmcf-pid="V2OncCKGf2" dmcf-ptype="general"><span>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재 </span><span>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입니다.</span></p> <p dmcf-pid="fIV174sdb9" dmcf-ptype="general"><span>◀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br></span><span>"처음에는 사장이 (출산휴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한 이후에 다툼이 생겼고 이후에는 사장이 그러면 5일만 주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span></p> <p dmcf-pid="43a4ejtsVK" dmcf-ptype="general"><span>돌아온 건 '권고사직'이라는 문자 한 통.</span></p> <p dmcf-pid="85a4ejtsBb" dmcf-ptype="general"><span>문자에는 사장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pan></p> <p dmcf-pid="6HL2xgZwVB" dmcf-ptype="general"><span>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span><span>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span></p> <p dmcf-pid="PbILkh9HBq" dmcf-ptype="general"><span>◀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br></span><span>"출산 일주일 전에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가 시작되지 않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더욱 어렵다고···"</span></p> <p dmcf-pid="Qtj6Jc3Iqz" dmcf-ptype="general"><span>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지만 9월 임금과 </span><span>주겠다던 해고 예고 수당도 감감무소식입니다.</span></p> <p dmcf-pid="xfvjmy8t27" dmcf-ptype="general"><span>2023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span><span>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2천6백여 건.</span></p> <p dmcf-pid="yiFCY0LK2u" dmcf-ptype="general"><span>5년 전인 2018년 645건에 비해 </span><span>4배 넘게 늘었습니다.</span></p> <p dmcf-pid="WSM7VeTNBU" dmcf-ptype="general"><span>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span></p> <p dmcf-pid="YEKXp2wMqp" dmcf-ptype="general"><span>부당 해고, 주 최대 52시간 근로 등 </span><span>근로기준법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span><span>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span></p> <p dmcf-pid="GvRzfdyjK0" dmcf-ptype="general"><span>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지켜야 할 법도 </span><span>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span></p> <p dmcf-pid="HCPpKxlof3" dmcf-ptype="general"><span>사장은 의무 사항인 근로 계약서도 제대로 </span><span>쓰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도 외면했습니다.</span></p> <p dmcf-pid="XqsiAIbY9F" dmcf-ptype="general"><span>사장은 출산휴가의 경우 </span><span>고용노동청에서 기각됐고, </span><span>다른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검토 후 </span><span>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span></p> <p dmcf-pid="ZI60bQhL2t" dmcf-ptype="general"><span>◀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br></span><span>"(법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것을 (해고) 이유로 삼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해고를 한 것이다."</span></p> <p dmcf-pid="5xHwlZRuq1" dmcf-ptype="general"><span>2025년 2월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span><span>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span></p> <p dmcf-pid="1fvjmy8tf5" dmcf-ptype="general"><span>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span><span>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span><span>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span><span>근로기준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span><span>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span></p> <p dmcf-pid="tfvjmy8tbZ" dmcf-ptype="general"><span>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span><span>(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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