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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 펑크, 또 '지방에 줄 돈'으로 메운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10-29 20:14: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uS3KEQ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7v09Dx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JMBC/20241029200509670jvny.jpg" data-org-width="1920" dmcf-mid="PH0C1qA8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JMBC/20241029200509670jv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rMU6nGkls" dmcf-ptype="general"> <p>◀ 앵 커 ▶</p> <p>정부가 29조 원대 세수 결손을 또다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br></p> <p>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재원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에 누적되는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p> <p><br></p> <p>김아연 기자입니다.</p> <p><br></p> <p>◀ 리포트 ▶</p> <p>올해 29조가 넘는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지방의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p> <p><br></p> <p>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p> <p><br></p> <p>[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p> <p>"세수 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할 규모는 9.7조 원 수준입니다만, 금년에는 3.2조 원을 교부하고 6.5조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합니다."</p> <p><br></p> <p>전라북도와 시군은 이미 올해 예산 대부분을 집행한 상황. </p> <p><br></p> <p>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재원이 갑작스레 사라지게 된 겁니다.</p> <p><br></p> <p>전북자치도 자체로만 올해 379억 원, 14개 시군을 합하면 2천억 가까이 감액이 확정됐고, 전북교육청도 2천187억 원이 한꺼번에 삭감됐습니다.</p> <p><br></p> <p>당장 일부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p> <p><br></p> <p>[방상윤 / 전북특별자치도청 예산과장]</p> <p>"내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의 체력 자체가 갈수록 약해진다.."</p> <p><br></p> <p>당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유독 지역으로 갈 예산을 콕 집어 줄였습니다.</p> <p><br></p> <p>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잘려나갔고, 지방채를 인수하는 데 들어갈 돈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였습니다.</p> <p><br></p> <p>부쩍 늘어난 지방채는 교부금이 줄면서 지방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던 채권입니다.</p> <p><br></p> <p>[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p> <p>"중앙 정부가 감세를 해서 생긴 세수 결손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덤터기를 씌우는.."</p> <p><br></p> <p>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p> <p><br></p> <p>[김아연 기자]</p> <p>"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p> <p><br></p> <p>MBC 뉴스 김아연입니다.</p> <p><br></p> <p>영상취재: 진성민</p> <p>그래픽: 문현철</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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