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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청에 돈이 없다... 유보통합 어찌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8:15: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도교육감협의회 28일 입장문 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2027년까지 연장해달라"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LNa7Nf3L">
          <p dmcf-pid="XQFUpDUl0n"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4715" data-type="photo" dmcf-pid="uCzXhXMU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이의 뒷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Babynews/20241029181022466wbvm.png" data-org-width="600" dmcf-mid="UFNxKxlo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Babynews/20241029181022466wbv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이의 뒷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3QIAIbYuG" dmcf-ptype="general">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정부의 누적된 세수 감소 충격으로 교육재정이 약화됐음을 알리고 유보통합 이후 지자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최소 3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p>
          <p dmcf-pid="zpJVUVrRun" dmcf-ptype="general">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p>
          <p dmcf-pid="qYfpGpo9Ui" dmcf-ptype="general">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5조원, 2024년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p>
          <p dmcf-pid="K7dvwvf53Y"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도 전했다. </p>
          <p dmcf-pid="bRCjejtsud"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9t6sNsqy3W" dmcf-ptype="general">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한 상황에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등 재정부담이 큰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9LywowuSFR"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그동안 우리는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그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p>
          <p dmcf-pid="2LywowuSuM"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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