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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민 128만명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원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9
2024-10-29 18:15: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XDMZRufY"> <div dmcf-pid="6MLKHoXDVW" dmcf-ptype="general"> <p>[농림축산식품부]</p> <p>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p> </div> <p dmcf-pid="PJNf1jtsKy" dmcf-ptype="general">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p> <p dmcf-pid="QgEQpDUlqT"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p> <p dmcf-pid="x6dzyJWA2v" dmcf-ptype="general">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1mdtJq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govpress/20241029171021362coyg.jpg" data-org-width="800" dmcf-mid="4UqyABc6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govpress/20241029171021362coy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WAmezsqyBl" dmcf-ptype="general"> <p>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p> </div> <p dmcf-pid="YRo9XgZwfh" dmcf-ptype="general">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p> <p dmcf-pid="GdaV5N1mbC" dmcf-ptype="general">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p> <p dmcf-pid="HUKGE9Dx2I" dmcf-ptype="general">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했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환수처분 등 조치했다.</p> <p dmcf-pid="XB41s8OJVO" dmcf-ptype="general">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p> <p dmcf-pid="ZTZwR5e7Ks" dmcf-ptype="general">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5MLKHoXDVm" dmcf-ptype="general">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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