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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한규 의원,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7:31: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종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FsKh9H0L">
          <p dmcf-pid="fULbwVrRun"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4697" data-type="photo" dmcf-pid="4RlL5N1m3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Babynews/20241029172736682prgs.png" data-org-width="600" dmcf-mid="2rseYnGk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Babynews/20241029172736682prg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8mRWiYcFJ" dmcf-ptype="general">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종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p>
          <p dmcf-pid="6LYApDUl7d" dmcf-ptype="general">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p>
          <p dmcf-pid="PrUhfT413e" dmcf-ptype="general">현재 쉼터에 입소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나 현실적인 한계로 입소를 포기해 피해 아동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8mRWiYcFR" dmcf-ptype="general">또한 실종아동들이 가정폭력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출해 보호시설을 찾더라도, 현행법에는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종아동들이 단기간조차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dmcf-pid="xMhnZa5rUM" dmcf-ptype="general">이에 김한규 의원은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 때문에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며 "실종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8mRWiYc0x"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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