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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속되면 국회의원 월급 없다"…특권 내려놓기?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2: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뉴스스프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E6xW6F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3DPMYP3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3006jxsr.jpg" data-org-width="699" dmcf-mid="b1nZbmzT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3006jxsr.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2TgjUg2Oc" dmcf-ptype="general">
           <div>
             
           </div>
           <br><em>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em>
           <div>
             
           </div>
           <br>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었는데요, 법안이 소위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운영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r>   
           <div>
            <h4><strong><span>무슨 상황인데?</span></strong></h4> 
           </div>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어제(28일)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br>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yaAuaV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4250ftsj.jpg" data-org-width="700" dmcf-mid="K9AQjUg2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4250ftsj.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blng3nbDj" dmcf-ptype="general">
           <br>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구속된 의원은 이후 무죄와 면소, 공소 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1억 5천69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수당과 상여금,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br>
           <br> 보좌진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br>
           <br> 지금까지는 법률에 별도의 세비 감액 규정이 없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았습니다.
           <br>
           <br> 이런 특권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첫발을 뗀 겁니다.
           <br>   
           <div>
            <h4><strong><span>좀 더 설명하면</span></strong></h4> 
           </div>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입법활동비, 차량유지비 등 매달 1천400만 원이 넘는 의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SLa0LK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5452vxpe.jpg" data-org-width="700" dmcf-mid="9Y7Wuk0C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5452vxpe.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m613N1mDa" dmcf-ptype="general">
           <br> 심지어 윤 의원이 구속된 이후 석 달간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해 특별활동비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br>
           <br>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 또한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1천만 원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이 중단될 일이 없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br>
           <br> 구속 기소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br>
           <br>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의식이 지방의원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br>   
           <div>
            <h4><strong><span>한 걸음 더</span></strong></h4> 
           </div> 그런데, 어제(28일)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만 통과된 게 아니었습니다.
           <br>
           <br>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야권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취지입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UmMdXMU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6660uxdc.jpg" data-org-width="699" dmcf-mid="VGKZbmzT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6660uxdc.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usRJZRuIo" dmcf-ptype="general">
           <br>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운영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이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 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인데, 국회 규칙을 함께 개정해 야당이 상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br>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7Oei5e7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6893aunh.jpg" data-org-width="640" dmcf-mid="fKZsXiYc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bsi/20241029115436893aunh.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sPt0jtssn"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1886" rel="canonical">
          </div>
          <p dmcf-pid="XOQFpAFOwi" dmcf-ptype="general">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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