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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족 허가없이 이장…대법원 “유물 손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2:07:0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cmOVrRH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rhSPCn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annela/20241029120145855ioej.jpg" data-org-width="540" dmcf-mid="41qV4l2X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Channela/20241029120145855io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YmlvQhL1f"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유족 동의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QywCl6Ii1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골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p>
          <p dmcf-pid="xWrhSPCn1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족 동의없이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바꾸는 자체만으로도 사자에 대한 추모를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yMb46vf519" dmcf-ptype="general">장 씨는 지난 2020년 임야를 판매하면서 유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
          <p dmcf-pid="WifxRGQ0XK" dmcf-ptype="general">1심과 2심 재판부는 분묘발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납골당에 유골을 화장해 안치했으므로 제사와 공양 같은 유골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p>
          <p dmcf-pid="Yn4MeHxp1b" dmcf-ptype="general">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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