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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속땐 세비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9:2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동행명령장 청문회서도 발부' 법안도 단독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wSLtJqz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p9YeTN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운영개선소위 주재하는 박성준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8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092225665mxcw.jpg" data-org-width="1200" dmcf-mid="94ytrKEQ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092225665mx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운영개선소위 주재하는 박성준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8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HU2GdyjU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p>
          <p dmcf-pid="8v1zSPCnFp" dmcf-ptype="general">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6TtqvQhLz0" dmcf-ptype="general">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p>
          <p dmcf-pid="PyFBTxloz3" dmcf-ptype="general">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p>
          <p dmcf-pid="QY0KWRva0F"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dmcf-pid="xGp9YeTNUt" dmcf-ptype="general">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yejsRGQ0u1" dmcf-ptype="general">전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WVeN2IbY35" dmcf-ptype="general">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p>
          <p dmcf-pid="YfdjVCKG3Z" dmcf-ptype="general">chaewon@yna.co.kr</p>
          <p dmcf-pid="H1q85LHEp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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