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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품 백 받아도 불기소 ‘7초 매도’ 해도 불기소 [김건희라는 아킬레스건 ②]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7:1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명품 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법 리스크까지 털어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준비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RFL0LKt3">
          <div dmcf-pid="42tEuwuStF" dmcf-ptype="general">
           <p><span>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김건희의 사람(천공·이종호·명태균), 김건희의 혐의(주가조작 연루·명품 백 수수), 김건희의 공간(관저), 김건희의 학력(논문 표절), 김건희 가족과 관련된 정부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과 재산 축적 과정 등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이미 현직 대통령의 그것을 뛰어넘었다.</span></p> 
          </div>
          <div dmcf-pid="8VFD7r7vYt" dmcf-ptype="general">
           <p><span>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 때 한 차례 대통령을 움직이는 숨은 권력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비용을 치렀다. ‘비선’ 논란이 갈등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비전’은 자취를 감추면 손해 보는 쪽은 공동체의 시민들이다. </span></p> 
          </div>
          <div dmcf-pid="6f3wzmzTY1" dmcf-ptype="general">
           <p><span>그래서 ‘한국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가 가능한가’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에 가닿는 중차대한 질문이다. 이번 호 〈시사IN〉이 거의 모든 기자를 동원해 ‘김건희 통권 특집호’를 내며 윤석열 정권의 명실상부한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를 들여다본 이유다.</span></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238" data-type="photo" dmcf-pid="P8pmBOBW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동대문구 BMW 도이치모터스 동대문전시장의 모습. ⓒ시사IN 이명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0188fjdn.jpg" data-org-width="1280" dmcf-mid="bkldYiYc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0188fj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동대문구 BMW 도이치모터스 동대문전시장의 모습. ⓒ시사IN 이명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6UsbIbYYZ" dmcf-ptype="general">
           <p>김건희 여사가 또 기소를 피했다. 10월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0월2일 명품 백 수수 사건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압박하던 두 가지 사법 리스크에서 풀려나게 됐다.</p> 
          </div>
          <div dmcf-pid="xPuOKCKG1X" dmcf-ptype="general">
           <p>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두 사건에서 쟁점은 완전히 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품 백 수수 사건에서는 법리 적용이 중요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미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p> 
          </div>
          <div dmcf-pid="yWD4I6IiHH" dmcf-ptype="general">
           <p>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통정거래(물량과 시간 등을 사전에 짜고 한 거래) 98건 중 47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시사IN〉제891호 <span>‘판결문에 87번 나오는 그 이름, 김건희’</span> 기사 참조).</p> 
          </div>
          <div dmcf-pid="WYw8CPCn1G" dmcf-ptype="general">
           <p>주가조작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기소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판단을 내려 기소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錢主)’ 손 아무개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p> 
          </div>
          <div dmcf-pid="YGr6hQhLHY" dmcf-ptype="general">
           <p>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다. 2010년 11월1일 오전 11시22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주포인 김 아무개씨는 공범 민 아무개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20여 분 뒤인 11시44분32초 김씨는 다시 민씨에게 문자를 보내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지시했다.</p> 
          </div>
          <h3 dmcf-pid="GQ7I9h9HXW" dmcf-ptype="h3"><strong>준 사람은 청탁 목적이었다는데</strong></h3>
          <div dmcf-pid="HxzC2l2XYy" dmcf-ptype="general">
           <p>이후 7초 뒤인 오전 11시44분39초,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김 아무개씨의 지시와 물량·가격이 정확히 일치한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우연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날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매도 상황을 보고했다(아래 〈그림〉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실상 피고인 권오수 등의 의사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240" data-type="photo" dmcf-pid="XMqhVSVZ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0393iezz.jpg" data-org-width="1280" dmcf-mid="KaozcBc6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0393iez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dKv8y8tZv" dmcf-ptype="general">
           <p>이러한 정황이 기소로 이어지기 충분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 또는 진술은 현재까지 공개된 것이 없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서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p> 
          </div>
          <div dmcf-pid="5J9T6W6FtS" dmcf-ptype="general">
           <p>검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론 김 여사를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피의자(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피의자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7초 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다고 추정하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1i2yPYP35l" dmcf-ptype="general">
           <p>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속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p> 
          </div>
          <div dmcf-pid="tsL7AqA8Zh" dmcf-ptype="general">
           <p>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뿐 아니라 물건을 받은 김건희 여사, 그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명품 백이 단지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금품 수수 자체는 금지된 사안이지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청탁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div>
          <div dmcf-pid="FOozcBc6GC" dmcf-ptype="general">
           <p>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은 명품 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두 차례 열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소집한 김건희 여사 대상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최재영 목사가 신청해서 열린 최 목사 대상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상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제껏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 검찰이 그를 따르지 않고 기소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p> 
          </div>
          <div dmcf-pid="3IgqkbkPZI" dmcf-ptype="general">
           <p>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역시 검찰과 비슷한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됐다. 6월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명품 백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혹여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 국적이기에 금품 수수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p> 
          </div>
          <div dmcf-pid="0HmPlxloZO" dmcf-ptype="general">
           <p>지난 8월8일엔 청탁금지법 부서 책임자였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 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한 맘(마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문 이사장은 〈한겨레〉에 “지난 6월27일에는 김 전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라고 밝혔다.</p> 
          </div>
          <div dmcf-pid="pXsQSMSg5s" dmcf-ptype="general">
           <p>권익위는 김 아무개 국장 사망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진상조사가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사망이 명품 백 수수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10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명품 백 수수 사건과) 무관하다고는 안 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p> 
          </div>
          <div dmcf-pid="UZOxvRvatm" dmcf-ptype="general">
           <p>연이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 이후 민주당은 “(검찰이) 4년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7월20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며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직접 방문해 ‘출장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사들은 경호처 건물에 들어가며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시간은 사안당 약 5시간에 불과했다.</p> 
          </div>
          <h3 dmcf-pid="ucMtn3nb1r" dmcf-ptype="h3"><strong>“민주당 특검, 우리 당 난도질하는 것”</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239" data-type="photo" dmcf-pid="7kRFL0LK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0896dsmv.jpg" data-org-width="1280" dmcf-mid="9NpmBOBW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0896ds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월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Ee3opo9tD" dmcf-ptype="general">
           <p>10월17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된 두 특검법은 지난 2월29일과 10월4일 재의 처리 결과 최종 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 번째 특검법을 제출하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qsL7AqA8ZE" dmcf-ptype="general">
           <p>검찰 불기소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부담이 가중됐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0월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한 대표가 검찰에 김건희 여사 기소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p> 
          </div>
          <div dmcf-pid="BOozcBc61k" dmcf-ptype="general">
           <p>한동훈 대표는 특검보다 기소가 부담이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추가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특검에 비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 친한계 인사는 “공범들에 대한 판결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마저도 수년이 걸릴 일이다. 검찰 기소가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p> 
          </div>
          <div dmcf-pid="bIgqkbkPZc" dmcf-ptype="general">
           <p>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현재, 이목은 다시 한동훈 대표에게 집중된다. 한 대표의 의중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여전히 특검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민주당이 바라는 특검은 우리 당을 난도질하게 하는 거다. 우선 독대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고, 그 결론을 본 뒤 다음 스텝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KsL7AqA8XA" dmcf-ptype="general">
           <p>하지만 한 대표 측에서 원하던 수준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10월21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한 채 이뤄진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설명 및 해소’ 등 김 여사 관련 요구안을 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이 야당 입장처럼 가겠다고 하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270" data-type="photo" dmcf-pid="9ljKw2wM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1196gxhu.jpg" data-org-width="1000" dmcf-mid="22fYxHxp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1196gxhu.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271" data-type="photo" dmcf-pid="2RBlfvf5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1839apje.jpg" data-org-width="1000" dmcf-mid="VxL7AqA8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isain/20241029071211839apje.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ebS4T41ta" dmcf-ptype="general">
           <p> </p> 
          </div>
          <p dmcf-pid="fdKv8y8tHg" dmcf-ptype="general">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p>
          <div dmcf-pid="4UyLZgZwH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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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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