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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위해 양육비 회수 방안 마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6:07: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채무자 금융정보 확인할 시스템 구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opiFiB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egUn3nb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060313830tzyi.jpg" data-org-width="1200" dmcf-mid="4cd1MXMU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060313830tz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ijzgUg2F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려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을 걷어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QnAqauaV0e" dmcf-ptype="general">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비'로 287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이 포함됐다.</p>
          <p dmcf-pid="x0BO7r7vuR" dmcf-ptype="general">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p>
          <p dmcf-pid="yNw2kbkPpM" dmcf-ptype="general">예산정책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지급 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WjrVEKEQux" dmcf-ptype="general">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신청인 자격요건 확인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확인 ▲ 선지급 및 양육비 관련 전자고지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dmcf-pid="YwhQO8OJpQ" dmcf-ptype="general">아울러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 비양육부모인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고, 이를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rlxI6Ii0P" dmcf-ptype="general">선지급금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인 만큼 회수금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안에도 관련 세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mSMCPCnp6" dmcf-ptype="general">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7.25%에 불과하다.</p>
          <p dmcf-pid="XVxH6W6F38" dmcf-ptype="general">예산정책처는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기준 양육비 중위소득 100%'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녀도 1만8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ZfMXPYP3F4"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1PJtRZRup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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