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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현안 시급한데…김건희·이재명 공방에 예산정국 흐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00:3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사법리스크 충돌 예상<br>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 불투명<br>도·정치권 국비확보 협력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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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ado/20241029000626821egyi.jpg" data-org-width="640" dmcf-mid="1mWZKpo9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kado/20241029000626821egy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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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2대 첫 국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 얽힌 ‘사법리스크’가 내년도 국비확보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br><br> 28일 국회는 대부분 상임위원회 국감 일정을 마무리 짓고, 운영위·정보위·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 및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종감이 끝나는대로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얽힌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가면서 여야 협상에 난항이 전망된다.<br><br> 야권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앞세워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을 11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br><br>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월 중순 줄줄이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14일과 15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또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혜란(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대변인은 28일 당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장외 투쟁과 관련, “그저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고,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동력을 헌법상 법치주의의 범위 밖에서 얻으려는 심산일 뿐”이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영역일 뿐 거리에서 실력행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br><br> 여야 대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 9조700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한 도와 도 정치권 간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강원권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이슈에 ‘예산 정국’이 잠식될 경우 깊이 있는 협상이 불가, 지역 현안이 자칫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br><br> 이에 도는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야당 간사인 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 국비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여러 정치적 이슈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생각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p>
           <p>#김건희 #이재명 #지역현안 #예산정국 #정치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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