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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적 책임 없다가 면죄부?‥"국가의 무한책임"은 어디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2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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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BdkIiYcnp"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6acUhLHEMH"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WHbMo9DxL3" dmcf-ptype="general">참사가 난 뒤 비통하고 죄송하다, 애도하고 위로한다, 말은 넘쳐났습니다.</p>
          <p dmcf-pid="YHbMo9DxdF" dmcf-ptype="general">하지만 책임지겠다는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은 없었습니다.</p>
          <p dmcf-pid="Gl0VMUg2nt" dmcf-ptype="general">그렇게 사법적 책임, 처벌은 모면했습니다.</p>
          <p dmcf-pid="HpPgDxloL1" dmcf-ptype="general">그러나 그것이 책임 없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p>
          <p dmcf-pid="PDsKYc3IiG"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p>
          <p dmcf-pid="QnaFsdyjnY" dmcf-ptype="general">그러나 73일 뒤 159명이 세상을 떠나자 정작 주무장관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p>
          <p dmcf-pid="x07c8tJqiW" dmcf-ptype="general">[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p>
          <p dmcf-pid="yB2se7Nfey" dmcf-ptype="general">책임을 묻는 진지한 질문에 총리는 거리낌 없이 농담으로 답했습니다.</p>
          <p dmcf-pid="Woj0IiYcMT" dmcf-ptype="general">[스텔라 킴/미국 NBC 기자]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p>
          <p dmcf-pid="YQeYA8OJJv" dmcf-ptype="general">진상 규명 특별법은 거부됐습니다.</p>
          <p dmcf-pid="GRiXEQhLeS"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p>
          <p dmcf-pid="HrI2HEphJl" dmcf-ptype="general">장관 탄핵안은 기각됐습니다.</p>
          <p dmcf-pid="XNMyNfmeJh" dmcf-ptype="general">직을 내놓을 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ZkJHkPCnnC" dmcf-ptype="general">[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안전도 무능하고 행정도 무능하고, 당신이 무능한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p>
          <p dmcf-pid="5jRWj4sdMI" dmcf-ptype="general">지난해 참사 1주기 대통령은 유가족이 기다리던 추모식을 마다하고 교회에서 추모했습니다.</p>
          <p dmcf-pid="1HI2HEphRO" dmcf-ptype="general">그곳에서 참사는 불의의 사고가 됐습니다.</p>
          <p dmcf-pid="tHI2HEphi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p>
          <p dmcf-pid="F20a2XMUnm" dmcf-ptype="general">거기서 1년이 더 흘렀는데 총리도, 장관도 모두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p>
          <p dmcf-pid="3dVOdzj4i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p>
          <p dmcf-pid="0PqEP3nbJw" dmcf-ptype="general">막연하게 지울 수 없는 그 책임은 그러면 누구의 몫인지, 남겨진 이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p>
          <p dmcf-pid="psaFsdyjdD" dmcf-ptype="general">MBC뉴스 배주환입니다.</p>
          <p dmcf-pid="UEiXEQhLL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민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B1nBW6Fek"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720a2XMUd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민서</p>
          <p dmcf-pid="zzZJzT41nA" dmcf-ptype="general">배주환 기자(jhbae@mbc.co.kr)</p>
          <p dmcf-pid="qoPSo9Dxe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067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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