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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군 전투 투입 초읽기"‥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28 20:1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84g2wMdv"> <div class="video_frm" dmcf-pid="uSNahLHER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50QA8OJe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1Tvph9Hd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50QA8OJe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28/imbc/20241028200106837ljr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52485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7kxQA8OJi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zmJdwMSgi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weREQhLeC" dmcf-ptype="general">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는 무기 지원은 물론, 참관단 파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BILnsdyjLI" dmcf-ptype="general">국방부 출입하는 이덕영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p> <p dmcf-pid="bQUp6FiBJO" dmcf-ptype="general">이 기자, 오늘은 우리 정부가 나토 회원국들과 대응 방안 논의했고요.</p> <p dmcf-pid="KtIO5r7vis" dmcf-ptype="general">모레는 한미 국방장관 만나잖아요.</p> <p dmcf-pid="9JbBe7Nfnm" dmcf-ptype="general">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당장 지금 관건은 무기 지원 여부 아니겠어요?</p> <p dmcf-pid="24FtVZRuMr"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V4FtVZRuiw" dmcf-ptype="general">네, 나토와 미국 모두 우리 정부에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p> <p dmcf-pid="fqYW7vf5dD" dmcf-ptype="general">핵심은 무기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4dBqRuaVdE" dmcf-ptype="general">방어용 무기가 우선 검토되겠지만, 북한군 파병이 계속되면 결국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8M7uQ0LKMk" dmcf-ptype="general">무기뿐만 아니라 북한군 심문이나 대북 심리전 등을 위해 병력을 일부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dmcf-pid="6oV2nbkPe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Pj68aVrRdA" dmcf-ptype="general">결국 공격용 무기는 물론이고 참관단이지만 파병까지 갈 수 있다.</p> <p dmcf-pid="QCoLOJWAnj" dmcf-ptype="general">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p> <p dmcf-pid="xrdeDxloJN"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yZmrHEphRa" dmcf-ptype="general">헌법에 따르면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p> <p dmcf-pid="WtIO5r7vJ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YAP6Nfmeeo" dmcf-ptype="general">하지만 무기 지원은 결국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p> <p dmcf-pid="GrdeDxloeL" dmcf-ptype="general">그동안은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Hft12XMUdn" dmcf-ptype="general">하지만 직접 지원은 다릅니다.</p> <p dmcf-pid="Xj68aVrRni" dmcf-ptype="general">현재 보유 중인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만큼 더 만들어야 하고, 또 새로 만들어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돈, 예산이 필요합니다.</p> <p dmcf-pid="ZrdeDxlodJ" dmcf-ptype="general">예산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은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5dBqRuaVMd" dmcf-ptype="general">야당은 아예 다음 달에 '살상무기 지원 금지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p> <p dmcf-pid="14FtVZRue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1OsZwuSLR" dmcf-ptype="general">사실 파병, 참관단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여론도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p> <p dmcf-pid="FoV2nbkPRM"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3lagCnGkMx" dmcf-ptype="general">네, 한국 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의약품과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가 66%,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가 16%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82%나 됐습니다.</p> <p dmcf-pid="0ODEWAFOM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prcAva5rRP" dmcf-ptype="general">아무래도 다른 나라 전쟁이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겠죠?</p> <p dmcf-pid="UXyTUl2XJ6"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uCrwGk0Cd8" dmcf-ptype="general">정부는 무기 지원 이유를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막고 자유주의 진영을 돕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p> <p dmcf-pid="7FXHBW6Fd4"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론 대다수는 무기 지원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키운다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p> <p dmcf-pid="zODEWAFOef" dmcf-ptype="general">한국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일종의 '대리전'이 벌어지면, 남북 간 적대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qp159HxpJV" dmcf-ptype="general">우리와 직접 관련된 전쟁도 아닌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p> <p dmcf-pid="BtHGqy8tL2" dmcf-ptype="general">얼마 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이걸 심리전에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 답변한 SNS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북한군 파병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이런 상황 인식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목입니다.</p> <p dmcf-pid="bR68aVrRe9"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최소한 미국 대선결과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p> <p dmcf-pid="K1GYzT41JK" dmcf-ptype="general">트럼프 같은 경우는 집권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p> <p dmcf-pid="9cgoIiYcLb" dmcf-ptype="general">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이 달라지는데, 선제적으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p> <p dmcf-pid="2LeREQhLi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VYSl3IbYMq" dmcf-ptype="general">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풀려갈지… 이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lsmXDUle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4vIO5r7vd7" dmcf-ptype="general">이덕영 기자(deok@mbc.co.kr)</p> <p dmcf-pid="8wAjSgZwL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0663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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