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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조 세수 펑크’에… 기금 16조·교부세 6조5천억 총동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28 19:2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 재정대응방안 발표<br>외국환평형기금서 최대 6조 동원<br>2년연속 ‘외환 방파제’ 사용에 논란<br>국채 발행 없지만 건전성 악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AyyjtsF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mbiiBc6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fnnewsi/20241028182253507dflw.jpg" data-org-width="671" dmcf-mid="W4Ottsqy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fnnewsi/20241028182253507dflw.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6lpph9HuA" dmcf-ptype="general">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인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한다. </div> <p dmcf-pid="XKrZZwuSpj" dmcf-ptype="general">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p> <p dmcf-pid="ZcUxxpo9FN"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대응 기본 방향은 올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5o1ff5e7Fa"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평기금 세수결손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은 외환방파제 약화,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1aF88tJq0g" dmcf-ptype="general">■30조 펑크…기금으로 절반 메운다 </p> <p dmcf-pid="tMyzzT413o" dmcf-ptype="general">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올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 교육 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불용액도 7조~9조원으로 잡았다. </p> <p dmcf-pid="FUjTTN1mzL" dmcf-ptype="general">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기금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이 2조~3조원 활용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내외를 조달한다. </p> <p dmcf-pid="3yQkkPCnUn" dmcf-ptype="general">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 올해는 감액한다. 지방 등에 이 정도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p> <p dmcf-pid="0BDHHEphUi" dmcf-ptype="general">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다. 올 세수가 29조6000억원 감소하면 4조3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 가운데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중 20%인 1조1000억원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p> <p dmcf-pid="ppNvva5rpJ" dmcf-ptype="general">■지방재원 감액 최소화에도 논란 여전 </p> <p dmcf-pid="UfIFFOBWFd" dmcf-ptype="general">세수결손 재정대응책으로 기금 활용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금 활용, 불용 등을 통한 방안밖에 없다. </p> <p dmcf-pid="uiX99Hxpze" dmcf-ptype="general">다만 최대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환시장 방파제'다. 환율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p> <p dmcf-pid="7pNvva5rpR" dmcf-ptype="general">지난해 세수 펑크 때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당초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 </p> <p dmcf-pid="zqEGGk0CF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김희재 외화자금 과장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다. </p> <p dmcf-pid="qApQQ0LK7x" dmcf-ptype="general">■국채 발행 안했지만…건전성은 악화 </p> <p dmcf-pid="BE7RRuaV0Q"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p> <p dmcf-pid="bYMDDxlozP"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교부금 교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2조1000억원 교부는 (일단 배정해 놓고) 2026년 감액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는 방식인 셈이다. </p> <p dmcf-pid="KpNvva5r36"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도 불가피하다. </p> <p dmcf-pid="9sKnnbkP38" dmcf-ptype="general">기재부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2l4NNfmeu4" dmcf-ptype="general">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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