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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창호 인권위, 위법적 ‘4인 소위 의결’ 강행…2:2 땐 진정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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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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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W0u5r7v6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hani/20241028190016252wean.jpg" data-org-width="970" dmcf-mid="HccDg2wM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hani/20241028190016252wea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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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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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kbS6FiB4K"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금까지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진정 사건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2 대 2 동수일 경우 기각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거스르고,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뜻이 모이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올려 심층 논의했던 22년 전통의 인권위 합의 정신이 ‘안창호 인권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것이다.</p>
          <p dmcf-pid="0KLeHEphQL"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각 “소위원회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늘리되, 인권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를 채우지 못한 진정사건은 기각 또는 각하하도록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면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린 진정 사건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장될 수 있다.</p>
          <p dmcf-pid="YIfYRuaV8B" dmcf-ptype="general">그동안 인권위는 권고·기각·각하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위원 전원(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김용원 상임위원은 ‘소위원회에서 3명의 찬성이 없는 진정 사건은 기각’이라는 주장을 펴며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2년간 이어진 법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해왔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30일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발의로 처음 상정된 뒤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상정을 거듭하다 14번째 만에 처리됐다.</p>
          <p dmcf-pid="GjUs9HxpPq" dmcf-ptype="general">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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