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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익신고자 인생 피 말랐던 4년, 국가는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8:1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0초 경제뉴스] 보험 대납 사기 의혹 제보자 기자회견... '금감원은 직무유기, 권익위는 비보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OHj4sdrK">
          <p dmcf-pid="YRIXA8OJDb" dmcf-ptype="general">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lt;편집자말&gt;</p>
          <p dmcf-pid="GnvFwMSgsB" dmcf-ptype="general">[이정환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HLT3rRvaE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ohmynews/20241028175704747szwj.jpg" data-org-width="3000" dmcf-mid="Qwgsxpo9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ohmynews/20241028175704747szwj.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모습.</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iStDxloDz" dmcf-ptype="general">
           "2020년 첫 신고 이후 저는 상대방의 보복성 민·형사 고소를 겪어야만 했고, 직장에서는 쫓겨나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 선택까지 가도록 인생을 피 말리게 한 시간만 수년을 겪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호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준 국가기관은 어느 한 곳도 없었습니다."
          </div>
          <p dmcf-pid="ZnvFwMSgE7" dmcf-ptype="general">보험금 대납사기 의혹 공익신고자 송영일씨의 28일 기자회견 내용 일부입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을들의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주최한 '4년 간 인생 날린 공익신고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p>
          <p dmcf-pid="5LT3rRvaIu"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은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미루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1jH7CnGkDU" dmcf-ptype="general">보험설계사인 송영일씨가 보험금 대납 사기 의혹 등을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신고한 것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 후 증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조사가 지연됐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에 송씨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재신고했고, 2022년에는 금감원 사건 지연에 대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하기에 이릅니다.</p>
          <p dmcf-pid="tAXzhLHErp" dmcf-ptype="general">하지만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공익신고자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조사를 위탁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감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올해 9월 '보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조치 결정을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FcZqloXDI0"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2022년 8월 사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0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큰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인 것이죠.</p>
          <div dmcf-pid="3KNIRuaVw3" dmcf-ptype="general">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킨다'라고 홍보하며 공익신고를 권장했던 권익위가 정작 제보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대체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보자가 4년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 국가는 없었다." (기자회견문 중)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09jCe7Nfm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ohmynews/20241028175706116zlnz.jpg" data-org-width="941" dmcf-mid="x776ZwuS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ohmynews/20241028175706116zln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공익신고자 송영일씨가 제보한 보험사 대리점의 보험금 대납 사기 의혹은 계약 해지 행위가 발생해도 특정 시점에서 모집 수수료가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송씨는 이와 같은 구조가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MBC</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2Ahdzj4It" dmcf-ptype="general">
           다음은 &lt;오마이뉴스&gt;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div>
          <p dmcf-pid="UYVJUl2Xr1" dmcf-ptype="general">세수 결손 '돌려막기'에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됩니다. '환율 방어막' 외국환평형기금도 작년에 이어 다시 활용됩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내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은 29조6000억원입니다.</p>
          <p dmcf-pid="uGfiuSVZw5" dmcf-ptype="general">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등 이들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1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정하고 다른 곳들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건설공사비 상승, 그만큼의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p>
          <p dmcf-pid="7H4n7vf5sZ" dmcf-ptype="general">남양유업 전·현직 경영진 사이의 고소전이 불붙는 양상입니다. 이날 홍원식 전 회장 측은 현재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양유업 주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홍 전 회장 측의 입장인데요. 지난 8월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을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zxsGNfmerX" dmcf-ptype="general">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는 3만 5595건에 달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된 경우는 고작 13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금융분쟁 건수의 0.03%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