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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 조이니 사방데가 난리”...디딤돌대출 2.7배 증가, 신생아대출 신청은 10조 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7:1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금자리론·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풍선효과<br>“대출액 축소보단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TAJqA8J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qYIiYc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170301703gmon.jpg" data-org-width="500" dmcf-mid="uK60Gk0C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170301703gmo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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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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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7KXloXDJO" dmcf-ptype="general">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및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디딤돌대출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dmcf-pid="K37ysdyjns"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 역시 이달 들어 10조원을 넘어섰다.</p>
          <p dmcf-pid="9crd41dzdm" dmcf-ptype="general">정책대출 규모 관리와 더불어 ‘서민층 내 집 마련 지원’ 등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대출액 축소보단 금리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2Lj6BW6Fir" dmcf-ptype="general">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2조847억원 집행됐다.</p>
          <p dmcf-pid="VlWknbkPLw"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규모다.</p>
          <p dmcf-pid="fPeqtsqyJD" dmcf-ptype="general">특히, 디딤돌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출액이 같은 기간 22조3202억원으로, 지난해 1~9월(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p>
          <p dmcf-pid="44xuZwuSdE" dmcf-ptype="general">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19조764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19조6672억원)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p>
          <p dmcf-pid="8DOnP3nbdk"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8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2.35~3.95%로 최대 0.4%p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 축소까지 나선 것도 이 이유다.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 및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소득 요건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디딤돌대출에 수요가 크게 몰렸기 때문이다.</p>
          <p dmcf-pid="6PeqtsqyLc" dmcf-ptype="general">일반형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과 주택 가액 등 제한이 있어 서울보단 경기·인천과 지방 주택 매수자들이 주로 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WknbkP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170302963oddf.jpg" data-org-width="500" dmcf-mid="zlXraVrR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170302963od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THwg2wMMj" dmcf-ptype="general">
           지난해의 경우 정책대출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집중됐는데 이후 축소되면서 디딤돌대출로 수요가 더 몰렸다.
          </div>
          <p dmcf-pid="xWZmNfmeMN" dmcf-ptype="general">금리가 오르면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득과 상관 없이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집행액은 41조8336억원 규모였다.</p>
          <p dmcf-pid="ywILQ0LKna" dmcf-ptype="general">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일반형 대출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만 운영하기로 했다.</p>
          <p dmcf-pid="WHtIc6IiMg"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연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과 주택가격 기준(6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돌렸다.</p>
          <p dmcf-pid="Y37ysdyjio" dmcf-ptype="general">금리까지 시중은행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자 대출액이 감소해 올해 1~8월 보금자리론 신규 집행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42조6000만원에서 크게 줄었다.</p>
          <p dmcf-pid="G1pSwMSgeL" dmcf-ptype="general">보금자리론 축소와 반대로 국토교통부 소관 디딤돌대출 요건은 계속 완화되며 규모를 더 키웠다.</p>
          <p dmcf-pid="HQdBFOBWRn" dmcf-ptype="general">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으로, 국토부는 올해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p>
          <p dmcf-pid="X37ysdyjJi"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오는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p>
          <p dmcf-pid="ZOSNe7NfRJ" dmcf-ptype="general">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최저 금리는 연 1.6%다.</p>
          <p dmcf-pid="56Rz1mzTid" dmcf-ptype="general">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대 유지되고 최저 1%대 저금리 상품까지 나오면서 수요가 커진 셈이다.</p>
          <p dmcf-pid="1Jgf7vf5Re" dmcf-ptype="general">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지 9개월 만에 신청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기준 총 3만9456건, 10조1779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디딤돌(구입) 신청이 7조7320억원, 버팀목(전세)이 2조4459억원 규모다.</p>
          <p dmcf-pid="t1pSwMSgJR"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보단 금리 인상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dmcf-pid="FmYELKEQnM" dmcf-ptype="general">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디딤돌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기에 디딤돌보다는 타깃을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잡는 게 낫다”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서민 대출을 꼭 건드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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