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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성윤 "尹 정부, 수사 이유 출국금지 증가…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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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S9Fqk0C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0921264qydx.jpg" data-org-width="710" dmcf-mid="PT1lHRva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nocut/20241028160921264qyd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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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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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qNxLZRugl"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8일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47% 폭증했다"며 "출국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만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WyfpKwuSah"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지난 2021년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47% 증가했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같은 기간 6939억 원에서 1만 3098건으로 89% 증가했다.</p>
          <p dmcf-pid="YD0y1iYcAC" dmcf-ptype="general">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p>
          <p dmcf-pid="GAwncpo9jI" dmcf-ptype="general">이성윤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HakdNFiBgO" dmcf-ptype="general">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 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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