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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세수결손 대응에 與 "지속가능성 중요" 野 "청문회 열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5:4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위 국감서 기재부 '세수 재추계' 두고 설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Y3UN1m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DG0ujts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152557503hbcv.jpg" data-org-width="1200" dmcf-mid="XRhH5JWA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152557503hb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hama@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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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cyt0gZw3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p>
          <p dmcf-pid="tkWFpa5rFL" dmcf-ptype="general">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Wz4Pl2XU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3Yq8QSVZpi" dmcf-ptype="general">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추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기획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외환시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민생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외평기금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p>
          <p dmcf-pid="0GB6xvf5z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국회에 대해 약속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인데 마치 기재부 마음대로 주물럭 할 수 있는 것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pO1zbDUl3d" dmcf-ptype="general">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중대한 사안을 급히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료도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니 별도의 재정청문회나 현안 업무보고로 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장관은 지난 9월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ItqKwuS3e"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50분간 정회했다.</p>
          <p dmcf-pid="uCFB9r7vuR"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감 전 보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미뤄오다가 오늘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받아봤다"며 "언론과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이다. 이게 일방 통보지 정당한 보고 절차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p>
          <p dmcf-pid="7F4dnXMU7M"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꼼수를 부리거나 기재위 위원들에게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세수 재추계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p>
          <p dmcf-pid="z38JLZRu0x"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BCFB9r7vU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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