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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 제2공항 연계 동부권 핵심도시 육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10-28 13:28: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pUC2wM4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sbKWQhL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jibs/20241028125005979zimg.jpg" data-org-width="857" dmcf-mid="ZRvTg1dz8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jibs/20241028125005979zim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iHXkUg281" dmcf-ptype="general"><span><br></span>제주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 토지 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6hlnXMU65"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게 제주자치도 설명입니다.</p> <p dmcf-pid="3FLobDUlQZ"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p> <p dmcf-pid="0atFmBc6QX"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간 중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p dmcf-pid="pv861iYcPH" dmcf-ptype="general">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p> <p dmcf-pid="UCnLBEph4G" dmcf-ptype="general">여기에 지난달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 추진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p> <p dmcf-pid="usdJ7AFO6Y"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p> <p dmcf-pid="75rmMT41PW" dmcf-ptype="general">전담팀은 이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p> <p dmcf-pid="zlogKwuSQy" dmcf-ptype="general">그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시행령 기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q0ChiHxp4T" dmcf-ptype="general">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합니다. 재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p> <p dmcf-pid="BCnLBEphQv"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b7vTg1dz4S" dmcf-ptype="general">아울러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p> <p dmcf-pid="KXDwQSVZ4l" dmcf-ptype="general">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9zTyatJqPh"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phlnXMUxC" dmcf-ptype="general">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iBbyPCn8I"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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