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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세와 나라곳간의 괴리: 2025년도 尹 정부 예산안 뜯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2:22: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2025년도 예산안 뜯어 보니 수입보다 지출 많은 적자재정  R&amp;D 예산 다시 늘렸다지만 예산 회복보단 신규 예산 편성 예비비와 외교 예산 대폭 증가 순증 예산 대부분은 의무지출 사회복지 예산은 철저히 축소 지출구조조정 과연 있었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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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안보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초과학시대에 맞서 연구ㆍ개발(R&amp;D) 예산을 늘리는 건 시대적 과제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재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감세'란 틀 안에서 나라의 예산안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니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25년도 예산안에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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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적자재정으로 편성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hescoop1/20241028121324694miyx.jpg" data-org-width="800" dmcf-mid="Vgkt6IbY6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hescoop1/20241028121324694miy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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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적자재정으로 편성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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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재정운용혁신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난 8월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기본방향이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은 이런 방향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걸까. 더스쿠프가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을 곱씹어봤다. 
 ■ 예산안 분석➊ 적자재정 =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이다. 2024년 본예산 총지출(656조6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3.2%) 늘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늘어난 651조8000억원이다.
 계산해보면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적다.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국세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특히 재량지출은 고작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이라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대규모(24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말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제와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뜯어본 이유다.
 검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산 증감이 어떤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에서 발생했고, 어떤 부처에서 발생했으며, 그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경제적 의미를 분석할 때는 정치적ㆍ정책적 목적에 따른 의도적 증감인지(의도), 경제적ㆍ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증감인지(결과), 회계와 통계의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는 없는지 등을 고려했다.
 ■ 예산안 분석➋ 분야별 증감 = 자, 이제 2025년도 예산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총 16개 분야 가운데 2024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건 과학기술 분야로 17.3%(1조6000억원 순증) 늘었다. 예비비 분야 증가율도 14.3%(6000억원)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보건(5.0%), 사회복지(4.5%), 교육(4.1%) 순이었다. 2024년 예산 증가율이 19.5%였던 통일ㆍ외교 예산은 올해 3.7%를 기록했다. 다만, 2024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7.5%), 교육(–6.9%), 보건(–5.1%)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증액을 '순수한 증액'으로 보긴 힘들다. 
 농림수산(1.9%)과 문화ㆍ관광(1.3%),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1%), 일반ㆍ지방행정(0.6%) 분야는 올해 월평균 물가상승률(2.6%)보다도 증가율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었다. 통신(-1.7%)과 교통ㆍ물류(-4.9%) 분야는 마이너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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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R&amp;D 예산이 늘어난 건 대부분 신규 프로그램과 원전 프로그램 예산이 늘어서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hescoop1/20241028121325963hkqy.jpg" data-org-width="700" dmcf-mid="fdBJIbkP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hescoop1/20241028121325963hkq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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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D 예산이 늘어난 건 대부분 신규 프로그램과 원전 프로그램 예산이 늘어서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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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분석➌ 의도성 증감 = 그럼 예산 증감은 의도된 걸까, 아니면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였을까. 이중 의도적 증감 사례만 분석해보자.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건 '우주 관련 프로그램'과 '원전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 정부가 의도한 증액이란 거다.
 예비비 분야도 2024년 예산안에서 크게 늘리려다 국회에서 삭감한 걸 이번에 또다시 늘려 잡았다는 점에서 의도한 증액이다. 보건 분야도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라는 의도가 영향을 미쳤다. 교통ㆍ물류 분야에서 예산이 감소한 건 '항공ㆍ공항 부문'이 늘었지만, '철도 부문' 예산이 더 크게 줄어서다. 이는 '항공ㆍ공항'에 더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간 감액이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소폭(1.1%) 늘어난 건 조선업ㆍ자동차산업 등 '연구개발(R&amp;D) 지출' 증액, '에너지바우처 사업' 감액이라는 의도가 맞물린 결과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원전, 항공 등에 집중(철도 산업은 후순위)하고 있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걸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바우처사업 예산 절감 등 사회복지엔 소홀하다는 측면도 엿볼 수 있다. 
 ■ 예산안 분석➍ 6개 프로그램의 함의 = 이번엔 정책 목표를 의미하는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을 짚어보자.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이다. 예산은 48조4000억원으로 2024년보다 5조원(11.6%) 늘어났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4000억원(4.9%), '공무원연금급여지급' 2조원(7.9%), '노인생활안정' 1조8000억원(8.0%) 순이었다. 모두 법적의무지출과 물가상승에 따른 결과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융자 프로그램인 '구입전세자금' 예산은 1조7000억원(13.7%) 늘었다. '고용평등증진' 예산은 1조6000억원(54.1%) 증가했는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증액이 대부분이다. 두 예산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증액한 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6개 프로그램(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무원연금급여지급+노인생활안정+구입전세자금+고용평등증진+모성보호육아지원)의 순증 예산 합계가 15조6000억여원(반올림으로 인한 오차 있음)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체 예산 순증액(20조8000억원)의 75.0% 비중이다. 고용평등증진과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제외한 4개 프로그램의 예산이 늘어난 건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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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총지출이 늘어난 건 물가상승으로 인해 의무지출이 늘어서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hescoop1/20241028121328462wwzm.jpg" data-org-width="700" dmcf-mid="8aZ2a5e7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hescoop1/20241028121328462wwz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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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이 늘어난 건 물가상승으로 인해 의무지출이 늘어서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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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정치적 철학이나 정책적 의도에 따라 증가한 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방증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함이었는지, '임대주택지원'과 '일반철도건설' '보육지원강화' '지방교육정책지원강화' 등의 예산은 의도적으로 감액했다. 감세가 세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보지 않아도 괜찮은지 의문이다.
 저출생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R&amp;D 투자수요 증대,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 정부의 재정 확대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상반된 콘셉트'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2025년 예산안도 그런 기조로 설계했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2025년도 예산안을 검증해야 할 '몫'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를 넘어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smtax@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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