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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거래가 220억 세금이 내 아파트보다 더 적다니”...시세·기준시가 형평성 어긋나 ‘역전’현상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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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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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G57N1m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인원한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113008751lpdj.jpg" data-org-width="700" dmcf-mid="8KwOW6Ii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mk/20241028113008751lpd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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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원한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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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TNkCKEQM7" dmcf-ptype="general">
           거래량이 적은 초고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iv>
          <p dmcf-pid="xWADl2wMRu"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이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Jq9xl2XRU" dmcf-ptype="general">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주택은 실거래가가 최고 220억원에 달하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p>
          <p dmcf-pid="WrRic3nbRp" dmcf-ptype="general">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75억원으로 형성돼 있어 괴리율이 58.3%였다.</p>
          <p dmcf-pid="Y7vY3nGkd0" dmcf-ptype="general">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원, 기준시가 59억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p>
          <p dmcf-pid="GXDsy8OJd3"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한남더힐 240㎡는 실거래가 120억, 기준시가 67억원으로 괴리율은 44.2%, 압구정 현대 245㎡는 실거래가 115억, 기준시가 57억원으로 괴리율이 50.4%였다.</p>
          <p dmcf-pid="HSgAOBc6JF" dmcf-ptype="general">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는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이 30.1%를 나타냈다.</p>
          <p dmcf-pid="XUlytJWAdt"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들 아파트의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된다는 점이다.</p>
          <p dmcf-pid="Z3ISZRvan1"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p>
          <p dmcf-pid="5BWXUgZwn5"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p>
          <p dmcf-pid="1e7bPCKGLZ" dmcf-ptype="general">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타워팰리스 223.6㎡의 경우 기준시가 37억원으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tP3uVr7vnX" dmcf-ptype="general">반면 트리마제 84㎡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이다.</p>
          <p dmcf-pid="FqyHpoXDeH" dmcf-ptype="general">래미안퍼스티지 84㎡도 시가가 43억원(기준시가 25억원)이어서 증여세는 16억7000만원이 부과된다.</p>
          <p dmcf-pid="3OJoDUg2MG"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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