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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펑크 30조’… 공자·외평·주택기금서 13조 갹출, 지방 교부세 6.5조 집행 보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 세수재추계 재정 대응 방안 발표 <br>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여유재원 활용키로 <br> 통상적 불용 7조~9조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I48OBW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ZyReT41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03018671qqto.jpg" data-org-width="5000" dmcf-mid="0xA2Vr7v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03018671qq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Vhl2wM7o"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부족분 약 30조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최대 16조원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교부세·교부금 배정도 6조원 이상 보류한다. 약 7조에서 9조원은 통상적인 불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p>
          <p dmcf-pid="qXTMRvf53L"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펑크의 대응의 대원칙을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한다’로 잡았다.</p>
          <p dmcf-pid="BNi1tJWAUn"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해 대응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한편, 대외신인도와 물가·금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ixYGQhLUi"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우선 국세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과 수지 여건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자기금은 4조원 내외, 외평기금은 4조~6조원, 주택기금은 2조~3조원을 활용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ixYGQhL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03020588rixg.png" data-org-width="774" dmcf-mid="UleXZRva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103020588rix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9yC86IbYpd" dmcf-ptype="general">공자기금은 지난해 이월된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부세(금) 추가 교부를 위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한다. 주택기금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예탁 확대를 검토한다.</p>
          <p dmcf-pid="2CwK9DUlue" dmcf-ptype="general">여기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활용해 추가적으로 3조원 가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을 점검해 추가적인 가용재원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dmcf-pid="Vlm2Vr7v0R" dmcf-ptype="general">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6조원 가량 감액한 3조2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세수재추계에 따른 교부세·금 조정 규모는 약 9조7000억원(135.6조→125.9조)이다. 정부는 이중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한 3조2000억원은 차차년도에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fEapUgZw7M" dmcf-ptype="general">통상적인 불용 규모는 7조~9조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용 규모는 7조8000억원”이라며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4QVhl2wMz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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