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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軍치료기록 없다는 이유로 보훈 인정 안하는 건 불합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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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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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JQYPCn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보훈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094952830unzt.jpg" data-org-width="500" dmcf-mid="yfmcqAFO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094952830unz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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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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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R8T4sdF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래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Hae6y8OJ06"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1966년 육군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p>
          <p dmcf-pid="Xlwj7N1m38" dmcf-ptype="general">A씨는 201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p>
          <p dmcf-pid="ZSrAzjtsu4" dmcf-ptype="general">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매번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p>
          <p dmcf-pid="5vmcqAFOFf" dmcf-ptype="general">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와의 면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p>
          <p dmcf-pid="1Dgd5eTNpV"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사용하는 차량·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했을 때 면회하러 갔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p>
          <p dmcf-pid="twaJ1dyj02" dmcf-ptype="general">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명세서와 보훈 심사 기록상 A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받은 진료 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FrNitJWAU9" dmcf-ptype="general">이 밖에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부대 내 의무대에서 수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부대 지휘관들이 A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에 고려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p>
          <p dmcf-pid="3XSsfmzTpK" dmcf-ptype="general">redflag@yna.co.kr</p>
          <p dmcf-pid="p5TI8OBW7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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