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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中企 수수료 약속보다 더 받았다”...재승인 자료 허위 제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7:19: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업계획서에 ‘배송비 제외’ 판매 수수료율 올려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징금·영업정지 우려 작용한 듯 11월 중 결론… 홈앤쇼핑 “소송 배경은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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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송 결과는 오는 11월 중 나올 전망이다.
 홈앤쇼핑은 2021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납품업체 물류비(배송비)를 제외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을 올려 이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에 받겠다고 계획한 판매 수수료율이 약 21%였는데, 실제론 배송비를 추가로 받아 1%포인트 내외로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홈쇼핑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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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전경. /홈앤쇼핑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060132283cabm.jpg" data-org-width="527" dmcf-mid="UbVega5r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chosunbiz/20241028060132283cab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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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전경. /홈앤쇼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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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부는 홈앤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을 2021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2022년 연례 조사에서 확인했다. 이에 수개월 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2023년 12월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하나인 시정명령은 향후 위반행위를 멈추고, 적법한 의무준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부터는 계획서에 기재한 수수료율을 지키고, 이를 모르는 당시 납품업체에 처분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과기부는 배송비를 포함, 수수료를 더 냈던 협력사(중소기업)에 이를 돌려주라는 명령(80억원 추산)을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행정청-홈쇼핑-협력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행정청이 규제를 받는 홈쇼핑사가 아닌,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협력사까지 처분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한 검토 끝에 최종 처분에서는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간 홈쇼핑 업체별로 제각각 기준으로 신고하던 판매 수수료율을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정하면서 배송비 등이 모두 포함된 판매수수료율 산식 기준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안내 역시 충분히 했다”며 “그러나 홈앤쇼핑은 재승인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홈앤쇼핑에 매년 700만원씩, 3년간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홈앤쇼핑 측에 지난해 11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홈앤쇼핑 측은 이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홈쇼핑 사업자로서 재승인을 취득한 홈앤쇼핑이 2022년 등 향후에도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비를 빼고 연도별 이행 계획을 제출했던 만큼 홈앤쇼핑이 2022~2023년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잔여 승인 유효기간에도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에 비해 과징금은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징벌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나아가 2026년 이후 재승인에도 이런 이력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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