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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뇌물 혐의로 구속됐는데‥의정비는 '꼬박꼬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3
2024-10-28 07:0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NhQxloeL"> <div class="video_frm" dmcf-pid="7izxHXMUJ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x23ck0Ci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rzXogZwe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x23ck0Ci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28/imbc/20241028064917858mkp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50674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zyaCPQhLJi"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qc4opUg2L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izxHXMUdd" dmcf-ptype="general">뇌물혐의로 구속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bBTpEDUlLe" dmcf-ptype="general">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순천시의회는 의정비 일부를 매월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p> <p dmcf-pid="KZEydJWALR" dmcf-ptype="general">문형철 기자입니다.</p> <p dmcf-pid="9YoO86IiR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2TirVfmeLx" dmcf-ptype="general">시정질의가 진행 중인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p> <p dmcf-pid="VGgI6PCnnQ" dmcf-ptype="general">의원석 하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p> <p dmcf-pid="fBhtjAFOdP"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구속된 최병배 의원의 자리입니다.</p> <p dmcf-pid="4WLs48OJe6" dmcf-ptype="general">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9천9백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까지 두 달 넘게 의정 활동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82TpEDUlR8"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순천시의회는 월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p> <p dmcf-pid="62TpEDUlR4" dmcf-ptype="general">지난달 최 의원에게 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50여만 원. </p> <p dmcf-pid="PBhtjAFORf" dmcf-ptype="general">10월에도 같은 금액이 나갔습니다.</p> <p dmcf-pid="QNBRZ5e7JV" dmcf-ptype="general">[순천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 거고,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지급했습니다.)"</p> <p dmcf-pid="xqC1Njtsi2" dmcf-ptype="general">전라남도를 포함해 도내 23곳의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p> <p dmcf-pid="yzI5aN1me9" dmcf-ptype="general">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곳은 10곳.</p> <p dmcf-pid="WzI5aN1mRK" dmcf-ptype="general">순천시의회를 포함해 9곳은 기간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0~40%를 지급하고, 나주 등 4곳은 의정활동비만 주지 않고, 월정수당은 지급합니다.</p> <p dmcf-pid="YaqMXZRudb" dmcf-ptype="general">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p> <p dmcf-pid="Gip8yW6FdB" dmcf-ptype="general">[김 석/순천YMCA 사무총장] "구속돼 있는데 혈세로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H8Gzmsqyeq"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 활동 자체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형평에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p> <p dmcf-pid="XtkTedyjez" dmcf-ptype="general">구속된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를 줘야 합니다.</p> <p dmcf-pid="ZhRkbKEQR7" dmcf-ptype="general">반면,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미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p> <p dmcf-pid="55ASMRvaRu" dmcf-ptype="general">MBC뉴스 문형철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1BhtjAFOi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tx5KCh9HLp" dmcf-ptype="general">문형철 기자(mhcmbc@ysmbc.co.kr)</p> <p dmcf-pid="F1cvReTNe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385_36523.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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