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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 올해 수입량 5년내 최대…46%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28 06:27: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월까지 316t 수입…국회, 담배에 합성 니코틴 포함하는 규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0pdJWA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invT41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061252475hydu.jpg" data-org-width="1200" dmcf-mid="XSxMOIbY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061252475hy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DnLTy8tut"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담배로 법상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FNMRICKGF1"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p> <p dmcf-pid="3jReCh9H75" dmcf-ptype="general">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것이다.</p> <p dmcf-pid="0cdJlSVZzZ" dmcf-ptype="general">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p> <p dmcf-pid="pkJiSvf5zX"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EinvT41FH"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다. 담배의 원료로 '연초(煙草)의 잎'만을 정의하고 있는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배제된 것이다.</p> <p dmcf-pid="uDnLTy8tuG" dmcf-ptype="general">이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dmcf-pid="7L6PrmzTUY"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해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zoPQmsqyuW" dmcf-ptype="general">월별로 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이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p> <p dmcf-pid="qgQxsOBW3y" dmcf-ptype="general">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0pdJWA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061252662bouq.jpg" data-org-width="500" dmcf-mid="ZojAXZRu3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yonhap/20241028061252662bo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VpUJiYcpv" dmcf-ptype="general">encounter24@yna.co.kr</p> <p dmcf-pid="93yW2VrR3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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