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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부족 압박에 도교육청 ‘사업 전면 재검토’ 수면 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0:1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정기회<br>재정위기 장기화·기금 고갈 우려<br>불요불급 사업 폐지·기간 연장 등<br>예산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WkQ8OJ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8L2ZGQ0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원도교육청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ado/20241028000611078pcor.jpg" data-org-width="640" dmcf-mid="uNZmdMSg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ado/20241028000611078pc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강원도교육청 전경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KRzySVZeH" dmcf-ptype="general">
           <p>속보=국가 세수 부족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도 비상(본지 10월 24일자 1면)이 걸리자 도교육청 내부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기회’를 열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 강원교육재정계획을 심의했다.<br><br> 이날 열린 정기회에서는 기금이 줄어들 것을 고려해 그동안 사업비가 과다하게 측정된 사업은 폐지(일몰제)하고, 시설 사업의 경우 1~2년으로 책정된 사업 기간을 3~4년으로 늘려 연간 부담하는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br><br>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은 기금이 있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2년 안으로 소진될 것이다. 기금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재정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br>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지금의 재정 위기를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br><br>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도교육청이 추산한 ‘지방교육재정 중앙이전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3조2337억원 규모다. 이후 매년 성장해 오는 2029년에는 4조2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7%씩 교부금이 늘어나는 셈이다.<br><br> 교육부 추산과 달리 도교육청은 지금과 같은 경기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 상황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당장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14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설기금 1654억원을 사용한다. 두 기금을 합쳐 5868억원을 소진한다.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사용한 기금이 407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금으로만 1800억원 가량을 더 쓰는 셈이다.<br><br>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대로만 돈을 준다면 걱정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기금을 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계획보다 소진은 빠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몇 년간 ‘기금을 왜 쌓아두느냐’는 비판을 외부로부터 들었으나 현재는 그 기금 덕분에 당장 위기가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민엽</p>
           <p>#도교육청 #기금 #전면 #재검토 #세수부족</p>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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