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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대 ‘비리 의혹’ 전 총장 친인척이 이사 후보…“사립학교법 개정이 원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27 17:2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rsk5e7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LClm0LK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yeonggi/20241027163526507vrkk.jpg" data-org-width="640" dmcf-mid="YVEwjHxp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kyeonggi/20241027163526507vr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hSspo9Sm" dmcf-ptype="general"> </p> <p dmcf-pid="ZnIhr3nbvr" dmcf-ptype="general">경기대학교가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군에 과거 학내 비리로 수감 중인 설립자 친인척이 등장해 학내 갈등(경기일보 24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p> <p dmcf-pid="5LClm0LKhw" dmcf-ptype="general">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비리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재단 등 협의체에게 법인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던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 <p dmcf-pid="1ohSspo9W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정호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부장은 “정식 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돼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전 총장 일가와 비리 재단의 복귀 길이 열렸다”며 “만약 전 총장 친인척들이 신규 이사로 선정될 경우 다른 대학에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tAyYlqA8WE"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경기대 학생 A씨도 “언제까지 전 총장 일가가 학교를 쥐락펴락하려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교육부가 비리 재단이 다시 학교를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토로했다. </p> <p dmcf-pid="FcWGSBc6Ck" dmcf-ptype="general">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를 지적, 교육부가 개정 과정에서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문제가 있는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3kYHvbkPlc" dmcf-ptype="general">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을 법령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현재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p> <p dmcf-pid="09Lgdh9HSA" dmcf-ptype="general">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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