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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 11주내 유산 휴가 10일로 확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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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oL5qA8WL">
          <p dmcf-pid="KrFtLwuSCn" dmcf-ptype="general"><strong>우수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br>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대책 발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m3For7v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eoul/20241027161252209hbpv.jpg" data-org-width="580" dmcf-mid="BBniX7Nf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eoul/20241027161252209hbp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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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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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1P6l5e7WJ" dmcf-ptype="general">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 11주 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된다. 또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지방자치단체 지원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뀐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p>
          <p dmcf-pid="VtQPS1dzTd" dmcf-ptype="general">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출산율 제고 신규 정책이 오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의 유·사산 휴가 5일은 (여성이)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FxQvtJqCe"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시에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p>
          <p dmcf-pid="4ZAj02wMSR" dmcf-ptype="general">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선 난임 치료 과정에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공난포’가 나올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유 수석은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자체 지원분을 반환하는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85cApVrRCM" dmcf-ptype="general">‘가족 친화 인증’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 세무조사 대상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1kcUfmeyx" dmcf-ptype="general">유 수석은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며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 용어를 바꾸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p>
          <p dmcf-pid="PXjN39DxWQ" dmcf-ptype="general">유 수석은 최근 상승세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등을 언급하며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확대뿐 아니라 주거를 비롯해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ZAj02wMlP" dmcf-ptype="general">인구전략기획부는 지난 7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범부처 합동 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발족한 상태다. 유 수석은 “인구부가 출범하면 인구부 비전과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jKbwT41l6" dmcf-ptype="general">이민영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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