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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기만 해도 고통" 쑥대밭 된 해병대에 '별 4개 장군' 나올까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0:32: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귀에 쏙 취파] 귀에 쏙! 귀로 듣는 취재파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DQcc3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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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bsi/20241027090321217yyxg.jpg" data-org-width="699" dmcf-mid="3JLbJJWA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bsi/20241027090321217yyx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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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strong><span>하반기 장성 인사와 대선 공약…"해병대 힘 싣는 계기 돼야"</span></strong></h4> 
           </div> 하반기 장성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통상 10월에 단행되는데 이번 인사는 11월 초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의 국방부 종합 감사, 다음 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가 마무리된 뒤 인사가 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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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번 하반기 장성 인사는 별 셋, 3성 중장 이하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는 "항명·수사외압 사건으로 쑥대밭이 된 해병대의 차기 사령관에 누구를 앉히느냐"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인사가 해병대의 명예와 신뢰, 힘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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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그래서 장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안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해병대 제1 공약인 '해병 별 넷, 4성 장군 배출'의 이행입니다. 해병대 4성 장군을 감안한 사령관 인사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선의 약속을 지키고 해병대는 힘을 되찾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낳자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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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해병대 4성 장군 임명의 근거는 2019년 개정 군 인사법에 마련됐습니다. 3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합참 의장 등 4성 직위로 진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법만 준비됐을 뿐 시행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임기 내 해병대 4성 장군 배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것도 해병대 3대 공약 중 제일 윗자리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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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그렇다고 해서, 현 김계환 37대 해병사령관에게 별을 하나 더 달아줘서 4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채 해병 사건, 항명·수사외압 사건에 휘말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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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4성의 영예를 안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나오는 38대, 39대 해병사령관이 대상입니다. 차차기 39대는 다음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인사에서 임명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차차기 해병 사령관에게 별 네 개를 달아주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38대 해병 사령관에 지명되는 장군을 내년쯤 4성으로 올려주는 것이 공약 이행의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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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38대 사령관을 향후에 '4성, 대장' 직위로 진급시키려면 육해공, 타군 4성들과의 기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병대의 새내기 대장이 전군의 대장 중 최고참 기수가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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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병 사령관의 임기는 2년이지만 38대 사령관은 임기를 반년 또는 1년 정도로 단축시켜서 4성으로 진급시키면 군종 간 기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38대 해병대 사령관 후보는 1사단장 주일석 소장과 2사단장 정종범 소장,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 조영수 소장 등입니다. 제각각 자질과 경력이 쟁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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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국방부 관계자는 "4성 공약 이행의 현실화는 정부가 풀 죽은 해병대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며 "정부는 4성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경력과 자질의 해병대 장군이 누구인지 잘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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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채 해병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소장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수사를 받는 장군은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군 인사법 조항에 따라 두 장성이 하반기 장성 인사 이후에도 군 생활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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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소문과 달리, 두 장군은 석 달 안에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인사 관련 당국자는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 &lt;수사받는 장군의 의원면직 불가&gt;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령관 퇴임 이후 &lt;무보직 장군에 대한 퇴직명령&gt;에 따라 전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소장의 정책연수 보직은 내달 초 만료됩니다. 다음 보직이 주어지지 않아 석 달 뒤 자동 전역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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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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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Cissqy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bsi/20241027090321369giqw.jpg" data-org-width="640" dmcf-mid="0U2HbbkP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sbsi/20241027090321369giq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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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wIJmmzTEm" dmcf-ptype="general">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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