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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모님 장례 어떡하라고”…고객 돈놀이 상조업계, ‘제2의 티메프’ 되나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1:2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3년간 상조社 8곳 폐업<br>못 돌려받은 돈 300억원 육박<br>‘제2의 티메프’ 사태 발생할까<br>“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4yrJDUlu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4yrJDUl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례식장.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6471oaeb.jpg" data-org-width="680" dmcf-mid="BC7XmGQ0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6471oae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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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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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qON6gZw74" dmcf-ptype="general">
             
           <br> 4년 전 소비자 A씨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상조회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50회를 납입했다.
          </div>
          <p dmcf-pid="4rfUT0LKpf" dmcf-ptype="general">그러던 어느 날 상조회사로부터 자본금 유치가 어려워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p>
          <p dmcf-pid="8MZhaIbYzV" dmcf-ptype="general">A씨는 상조회사에 해약을 신청하고 납입액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해약 환급률이 74.5%라며 111만 7500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p>
          <p dmcf-pid="6oUGwW6FF2" dmcf-ptype="general">A씨는 “내가 변심해서 해약한 게 아니라 상조사의 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면 납입액 전액을 환불해주는 게 맞지 않냐”며 “이미 4년간 들어놨던 보장은 물론 돈도 다 못 받는데 당장 새로운 업체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p>
          <p dmcf-pid="Pjq5OXMUu9" dmcf-ptype="general">이처럼 고객들이 폐업한 상조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최근 3년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자금을 사후에라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B1IZRu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폐업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및 보상금, 지급액, 가입자 수 등 현황. 민병덕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6627cius.png" data-org-width="1225" dmcf-mid="btFTcSVZ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6627ciu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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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폐업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및 보상금, 지급액, 가입자 수 등 현황. 민병덕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hxbXqA8pb" dmcf-ptype="general">
             
           <br>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주)와 케이비라이프(주), ㈜한효라이프 등 총 8곳이었다.
          </div>
          <p dmcf-pid="ybCAQN1m0B" dmcf-ptype="general">이들 회사는 보상해야 할 총금액 1214억원 중 933억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해 현재 미지급 금액이 약 281억원에 이른다. 이들 회사의 누적 선수금 규모는 2431억원, 가입자 수는 13만 6000명이다.</p>
          <p dmcf-pid="W5NMzQhLuq" dmcf-ptype="general">특히 가입자 수 7만 3000명, 누적 선수금이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주)와 가입자 수 4만 1000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FcdbRva3z" dmcf-ptype="general">케이비라이프(주)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는 아직 보상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GcbtC5e7F7" dmcf-ptype="general">상조 서비스는 장례와 같은 미래의 예식에 대비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면 상조회사가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업들이 상조업계에 뛰어들면서 관련 서비스와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p>
          <p dmcf-pid="Hm4uypo9pu" dmcf-ptype="general">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864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9조 4000억원에 육박했다. 고객 수로만 따지면 국민 6명 중 1명이 상조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p>
          <p dmcf-pid="XVvDek0C7U" dmcf-ptype="general">황순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사망자 수가 1만명 증가할 때 상조 계약 이용자 수는 누적 45만명 늘어나고 선수금도 6000억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사망자가 4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므로, 사망자 1만명당 이용자 및 선수금 증가 폭을 작게 잡아도 수년 내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선수금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8WmiwuS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례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6864bygy.jpg" data-org-width="680" dmcf-mid="KGkJKeTN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6864byg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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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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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cbtC5e7F0" dmcf-ptype="general">
             
           <br> 수십조 단위의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상황이다.
          </div>
          <p dmcf-pid="1s87WUg273"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중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이 취소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상조업체 중 절반이 선수금을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의미다.</p>
          <p dmcf-pid="FhP0DJWA3R" dmcf-ptype="general">상조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운용 현황 공시나 충당금 적립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다만, 상조 서비스가 금융상품 중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로 분류돼 현행법상 선수금의 50%만 은행에 예치하면 그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p>
          <p dmcf-pid="F6Ysnr7v3t" dmcf-ptype="general">당국이 제한할 수 없는 나머지 선수금 50%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선수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사채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p>
          <p dmcf-pid="3FcdbRva31" dmcf-ptype="general">실제로 상조업계 3위 업체인 ○○사는 지난 2022년 13기 감사보고서에서 1년 동안 고객에게 걷은 납입금 중 797억원을 장단기 금융상품과 단기매매 금융자산 등 투자성 금융상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말 기준 선불금 1조 618억원 중 예치된 금액은 절반 이하인 1800억원뿐이었다.</p>
          <p dmcf-pid="GcYKWwuS0J" dmcf-ptype="general">상조업체들의 폐업과 자금 부정 운용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상조기업에 가입자의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업체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상조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e21KEQ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7026tmtz.jpg" data-org-width="500" dmcf-mid="9MXCgOBW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gye/20241025105247026tm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X63EdyjUM" dmcf-ptype="general">
             
           <br> 그러나 상조업체를 전담할 명확한 규제기관이 없는 만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usWmiwuSpH"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은 “머지 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등 똑같은 실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방안’ 등을 통해 직접적 사후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75zZsHxpFG"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